시민단체 "의료계 밥그릇 싸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깨져…실망스럽다"

"재정 중립 원칙 지키고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과 다름 없었다.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의료이용자 연합은 정부에 국민의 입장에 따른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제시하겠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불발로 이끈 의료계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우선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해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한 시설이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부당청구 긴급 현지조사 실시

영양주사제 한 병 분할 주사 후 과다 청구 의혹 조사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금이라도 받아야

질본부, 인플루엔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환자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2주(1.7~1.13)차에 69.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본부는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했다. 질본부는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93.6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82.1명)는 지난주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도 2주(1.7~1.13)에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0세, 1~6세, 65세 이상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질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기 의협회장이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는 국가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21개 진료과 중에서 단 1개과가 찬성하고 18개과가 반대하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 인력 양성”이라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을 준비없이 강행하면서 지출통제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80%를 배출하고 있는데, 1차의료기관 의사의 80%가 일반의 역할을 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외과계의 수가 문

이낙연 국무총리 "100대 국정과제, 국민 삶에 반영되는 원년"

정부 업무보고…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업무고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가시적 계획을 밝히겠다"라며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보이겠다"라며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됐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도와야

복지부 업무보고…9월 적정수가·재정 안정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핵심방안 국무총리에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충남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한다.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맞춤형 건강증진, 보건산업 육성 등 올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9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촉구

김광수 의원과 대한아동병원협회 '국가예방접종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8일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시민단체 YMCA와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관한 입법청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광수 의원과 시민단체 측은 수두 예방접종을 기존의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고, 경피용 BCG도 정식 NIP(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한 수치이며, 잠복결핵 또한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이 매우 높아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30일까지 재논의 여지는 남겨

[속보] 의협·병협, 외과계 의사회 주장 '단기입원' 놓고 치열한 논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불발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14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해온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을 내과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수술을 하지만 병실은 없는 외래 전문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 4가지 기능으로 분류했다. 외과계는 여기에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원하고 있으나 병협은 이를 반대하고 "입원실을 두려면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라"고 맞섰다.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의대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회의가 끝나고 “의료계가 최대한 권고문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는 단순히 의협과 병협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에게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법안 나와

최도자 의원 "환자 알권리 보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의무로 발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를 더 발급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

문재인 케어, 비급여 5조7000억원 급여화...수가보상 관건

복지부, 의료계에 자료 협조 요청…정부 불신 뛰어넘어야 원만히 합의될 듯 취재원 도움으로 비공개 간담회 현장 취재…의료계, 정부 불신 지적 복지부 “5년 전부터 선택진료비 급여화 등 수가보상안 약속 지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5조7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만큼 저수가로 문제된 영역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복지부의 수가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의약분업 때인 15년 전에는 재정절감 정책으로 (수가보상의)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다르다”라며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병원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5년 전의 복지부의 행동을 보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비급여, 병원 1.9조 상급종합병원 1.3조 종합병원 1.3조 의원1.2조 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