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는?

의료자원 결합의 효율성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 감소에 영향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별 의료자원 투입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해당 논문은 장인수 전문연구원(보사연), 권대영 교수(서울대), 김홍석 교수(서울대)가 발표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의 제37권 제4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의료자원의 성과 및 효율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임상적 성과의 효율성 측정이 보건 의료 부문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적정 공급 수준 결정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의료자원의 접근 불균형 문제가 수요 측면의 비효율성을 가져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성과 분석을 실시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16개 시도에 대해 통계청이 제공하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과 지역별 전문의 수, 의사 수,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의 취지를 언급했다. 기 의원은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보건의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재교부 제재 2년→3년, 조사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으나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면서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

"외과계의원 입원실 가능, 의료전달체계 인센티브는 못받아"

김윤 교수,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불가' 원칙 재확인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입장 고수 외과계 의사회 집단 불참 간담회에 산부인과의사회 1명·학회 4명 등 5명만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한다면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 의원으로 남을 수 있다. 입원실과 수술실을 가진 외과계 의원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면 이차의료기관으로 올라가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적용받는 대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와 외과계 의사회·학회 간담회가 끝난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공익 대표로 권고문 수정과 각 직역간 의견 조율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한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칙을 확인했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

박능후 장관 "외상센터 교대 5개조 운영 수가체계 개선·닥터헬기 야간 운영"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수련 의무화 추진…인건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상 환자들이 외상센터에서 언제든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닥터헬기가 밤에도 뜰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수가를 보상하겠다. 인력 양성을 위해 외과계 전공의들이 외상센터 수련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 외상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곳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제재 조치를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방안 마련 및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198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들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은 두가지로 파악했다. 우리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

13차 회의서 권고문 도출…18일 14차 회의서 권고문 합의 여부 관건 의협,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없이 권고문 서명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달 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란 답변이 돌아왔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2016년 1월 협의체 1차 회의부터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까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이다. 복지부는 15일 “요청한 자료와 관련,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계속 운영 중인 사항임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년 전 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 시절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환자들이 의료쇼핑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출범했다. 협의체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학회 소속의 서울

복지부, 문재인 케어 실행 조직 의료보장심의관 등 15명 증원

보험평가과에서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한시 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 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한다.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재평가와 결과 적용 등을 관할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조정과 평가를 맡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총액계약제 개념 숨겨져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원점에서 재논의·진찰료 30% 인상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것이다. 권고문 곳곳에 총액계약제 개념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년간 의료소비자, 의료공급,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13차에 걸친 논의 끝에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외과계는 입원실 유지를 요구하며 권고문 합의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권고안과 함께 배포된 김윤 교수의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의 장기 재정적 보상방안을 보면 새로운 지불제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진료비를 산출하고, 환자 실제 진료비 차액을 의료공급자와 공유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상안은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서 시행하는 ACO(Accountable Care Organ

비뇨기과·산부인과·외과 "외과계 의원 입원실 포기 못해...생존 걸린 문제”

16일 의협 외과계 의사회 간담회 집단 거부할 듯…권고문 합의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원 의사회 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진료과는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의사회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해당 진료과 의사회 관계자 3명은 14일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입원(입원실)을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권고문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춘 외과계 의원은 '기능적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당일 수술 클리닉을 갖추거나, 입원실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실 폐지 반대 주장은 전체 외과계 의사회 회장단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권고문 합의 조건으로 제시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방형 병원제도는 병원을 대외적으로 ‘개방(open)’해 외부의 의사들(attending physicians)이 그 병원 자원인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

김윤 교수 “의료전달체계·문재인 케어 수가보상 최대 1조원”

"개방형 병원 수가 가산 1.5배 가능...권고문, 의원에 혜택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방형 병원에 참여하는 의원은 현재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수술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보상안을 합치면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수가 보상안보다 많은 금액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다. 권고문 곳곳에 숨어있는 수가보상안이 많다는 것이다. 권고문은 2016년 1월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과계 개원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입원실’ 허용을 놓고 권고문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