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협의체 협상…병협, 입원료 인상 등 주장

의협 비대위,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 구체화하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2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조율한 다음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

중환자실 환자사망 '인력' 문제…국내 종합병원 80%,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없어

은퇴의사 등 형식적으로만 갖춘 병원도…간호사들은 힘들어서 이직·퇴사 부지기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환자실에서 생기는 문제는 전담전문의가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과하다. 전담전문의 유무에 따라 병원별 중환자실 사망률이 27%인 병원이 있는가 하면 무려 79%인 병원이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열악한 중환자실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 치료성적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다”라며 “선진국은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패혈증(인체에 침입한 세균에 혈액이 감염돼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전후지만 우리나라는 35~40%로 2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환자 생존율도 우리나라는 37%에 그쳤지만 선진

"국가차원에서 간호인력 양성하고 처우 개선해야"

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관한 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에는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간호인력 대란

"추무진 회장, 3선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강행…대의원총회에 안건 올려야"

의협 정능수 감사 "의협 분열 초래…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한다면 의협의 분열을 초래한다. 의협은 해당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리거나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협 정능수 감사는 12일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해 11월에 권고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의협의 의견 수렴과정이 미숙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계는 각 진료과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이 다르고 대한병원협회는 병협대로 다르다. 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사회원 90% 반대 무시하는 집행부, 걱정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강행 추진 반대…수가인상부터 한 다음에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은 12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반대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과의사회 외에 회원 90%가 반대하는 데도 이를 강행하는 의협 집행부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 강행을 반대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일방적으로 권고문을 강행하면 후폭풍이 커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불러 1시간동안 권고문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라며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회원 반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고, 그 이후로도 집행부를 계속 지켜봤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이 이전까지

복지부 "시장성보다 공익적 R&D투자 강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이 1차 때보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공익적인 R&D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 기술, 산업화 중심이었다면, 2차 계획은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에 연결되는 R&D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장 중심의 R&D투자는 지양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기술을 육성해야 하며,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R&D개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일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제2차 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2차 계

의협 집행부, 청와대와 소통해 '실익 많다' 확신…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의료계 합의 필수…외과계 등 반대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계에 실익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자주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상당수 의사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 집행부·청와대 관계자 자주 소통, 실익 많다고 판단 12일 의료계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실익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신뢰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숨어있는 수가 보상안을 잘 보면 곳곳에 의료계가 얻는 혜택이 숨어있다”라며 “시민단체가 퍼주기라고 반발할 수 있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권역외상센터, 의사 비정규직 채용해 지원자 없고 있던 의사들도 나가떨어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외상센터 구조적 모순 문제점 진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채용 과정이 너무 어렵다. 힘든 일을 하고 당직 근무가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 정규직 가능성마저 희박해 고용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 이 문제를 2~3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일하는 전문의들도 나가떨어질 것이다."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부산대병원)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권역외상센터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됐고 이중 아주대병원 등 10개가 개소했다. 외상센터는 외상환자만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추락, 낙상, 다발성 골절 등 환자 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를 의미하는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현재 30%가 넘지만 2020년 2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5~10% 이내로 달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과징금 40%→60%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게 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조 행위이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해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동기간 71억 8300만원에서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보건의료 R&D 혁신' 공청회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은 고령화와 감염병 등 고비용을 야기하는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본 기본계획은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2022년 76세)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2022년 27만 개)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안)은 3대 전략(▲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