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무용지물...“복지부·의사 봐주기식 평가"

외상센터 의사 다른 진료에 투입, 환자 안보는 의사 채용 등 지침 위반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를 다른 진료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서로 '봐주기식' 평가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외상환자는 이송부터 수술까지 1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기관에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고 이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는 일부 권역외상센

건보공단, 의료전문지 상대로 소송 '패소'

법원 "건보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A의료전문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공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직원들이 허망함과 분노를 겪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건보공단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A의료전문지는 지난 10년간 건보공단이 장기요양서비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해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획기사를 작성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에 근거해 공단을 비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의협 집행부의 말말말 “여기 의사들은 살만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서 의협 집행부·산하단체 임원 간 갈등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6일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정도 진행된 가운데 집행부의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청중에서 몇 차례의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의협 집행부는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등의 발언을 해서 산하단체 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29일 간담회 때와 달리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았다. #1.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3차 회의까지 참석했다. 협의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나오기 전에 2016년 1월에 구성됐다. 상급종합병원 대표, 중소병원 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78개 어젠다를 정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모든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했다. 지난해 6월 10일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외과계 의사회 찬반이 관건

종별 가산 등 복합 수가 인상 제시...일차의료기관 단기 입원 병동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있는 외과계다. 이들 기관은 갑자기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되면서 수가 인상없이 평가기준만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사진)는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는 외과계 의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차가 된다”라며 “의료법상 의원이지만 건강보험법상 종별 가산이나 추가 혜택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 의료전달체계는 일차, 이차, 삼차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일차의료기관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는 내과계 의원이 있다. 또 낮병동을 두고 통원 치료로 가능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있다.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 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⑦

<7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있어 미생물도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야다. 본 백서에서도

건보공단, 연탄배달 봉사활동 진행

신입직원들, 25세대에 연탄 1만장 배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300여명의 신입 직원과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4일 실시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등 14개 마을의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1만장을 25세대에 배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 A씨는 "공단인으로서 첫 발을 봉사활동과 함께 시작하면서 연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윤 모씨(70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생활이 힘든 상태인데, 건보공단 직원들이 연탄을 가득 채워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 23·24일 업무보고…문재인 케어·외상센터 등 발표 예정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신생아 중환자실 등 관련 정책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에는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다. 또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함께 이뤄진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의 핵심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24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부, 해수부 등과 함께 보고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실행계획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중증외상센터, 신생

광진구 산부인과 직원 결핵감염, 추가결핵환자 NO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추가결핵환자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광진구 '참신한 산부인과의원' 직원 결핵감염과 관련해 추가 결핵환자는 없다고 4일 발표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직원 1명이 폐결핵에 감염됐다며 광진구 보건소에 신고하자, 질본부와 광진구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질본부는 해당 직원과 전염가능기간(20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영아 81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흉부X선) 및 잠복결핵감염검사(TST)를 실시한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 81명 중 1차 TST 대상자 51명(100%) 중 3명(5.9%)이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30명은 생후 4주미만 신생아로 3개월간 예방약 투여 후 TST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본부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 등이 나온다면 추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사례로 본 고령사회 대응 방향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을 저출산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2018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 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가 도래한 이후, 18년 만에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

유승민 의원 "문재인 케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국회의원들 다수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4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 내용이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신중하고 단계적이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의 연장선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개혁은 몇가지 목표가 있다”라며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누가 보장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는 어떻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에서 경제원리와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으면서도 혁명적인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