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료계·국민·정부 상생 정책으로"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협·병협 강조…복지부, 의료계와 소통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4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루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확정, 6일 분수령

"원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월 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회원들이 격분하면 권고문을 확정하지 않겠다. 의사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다. 만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전달체계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의료계 신년교례회 시작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문과 관련한 논란 해명에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임 이사는 “지난 2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를 끌고왔지만 의협이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권고문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투명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첫째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으로 만성질환 수가를 받는다. 둘째는 입원실이 없지만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한약사도 약사처럼 복약지도 의무화해야

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약사에게만 의무화로 되어있는 복약지도를 한약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약사 또한 약사와 같이 환자에게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의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해주는 역할이 됐다"면서 "현행 약사법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 개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 파악과 근본적 개선책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 차원의 잘못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알아본다. 나아가 두 곳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애물을 조망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이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 의협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3가지로 나눠진다. 토론자는 대한신생아학회 최병민 운영위원(고대 안산병원장), 전해명 전 의정부성모병원장,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 건국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생활안전연합 윤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제조건, 환자 선택권 제한 진찰료 인상

의료계 이전 연구결과에서 발표…의협의 의사 회원 설득에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도출한 권고문(원문보기)을 1월 중에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종별로 제 기능을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내과계 의원은 하루 40명 진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 수가를 개편했다. 외과계 의원은 수술이 가능한 전문진료의원으로 뒀지만 내과계 의원에 맞먹는 수가 가산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4일 오전 10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오후 5시에 의사 회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다.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환자 선택권 제한과 진찰료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의 이전 연구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건강보험 체제에서 환자 선택권 제한이 핵심 4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전 연구위원이 2010년 6월 대한의사협회지 발표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환자를 위해서도 재정립 필요’ 기고문을 확인

의료개혁성공: 일차의료의사 양성에 달렸다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 많은 목소리와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차츰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문제라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케어와는 별도로 지난 2년 동안 논의해 온 결과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을 만들었으나, 주로 외과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 의사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원급에 전문의들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개원하고 있어서 전문의 숫자를 조정하고 난 이후에야 의원급에서는 외래를 담당하고 병원급에서는 입원 및 수술을 담당한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과거 30여 년 간 전문의 개원 문제와 전공의 정원 문제에 관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던 의사회가 이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전문의들이 자유롭게 개원해서 하고 싶은 진료를 다 하겠다는

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혜택 제공

치매 확인됐다면 신체기능과 무관한 인지지원등급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8년부터 경증치매가 있으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일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면서 "경증치매가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했다. 이에 따라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했다면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사람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면서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

복지부 장관, 새해벽두부터 외상학회·응급의학회 만난 이유는

국민청원 답변 준비로 해석…외상센터 인력 수급 문제 등 집중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가 새해 벽두부터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학회에 따르면 2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김창보 정책보좌관, 대한외상학회 이강현 회장과 조현민 이사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재백 회장과 홍은석 이사장 등 6명이 만나 2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 주무과인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배석하지 않고 박 장관이 학회 임원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체계의 현안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장관의 공식 일정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박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을 앞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간 국민 28만여명이 참여해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해 성사됐다. 국민청원은 30일동안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하면 청와대

'국민연금' 30년간 배제된 수급자 목소리 강화해야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하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연금의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 등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연금액 조정과 같은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도,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서 "현재도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

의협 비대위·병협,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평가체제 마련 요구

3차 의료계·정부 실무협의체 논의 진행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2일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때 발표한 1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 중 의료현장에 맞는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해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추후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심사실명제 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