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내년에 성분명 처방 받을 준비 됐나"

내년 10월 생동성 시험-임상시험 통합 관리 약사법 개정안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제네릭(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임상시험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을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고 (제품명 처방이 아닌)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화두로 던졌다. 리베이트 토론회에서 난데없이 성분명 처방이 튀어나온 이유는 약사회가 여전히 리베이트에 따라 의사의 처방약 선택기준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재고 문제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1층 약국에 있다 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2층 의원으로 올라가고 약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들끼리 경쟁이 지나치게 심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특정 약을 새롭게 쓰게 되면 전에 쓰던 약을 쓰지 못하게 된

복지부 권덕철·의협 비대위 이필수 전격 만남

문재인 케어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이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사 회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진정성 있게 듣고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정책 과정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심평원,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포함 27개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총 27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사례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과 올해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양측 종양제거 후 성장호르몬 감소돼 투여를 시작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1일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제재가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4차산업혁명 대비…복지부,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진료정보교류 건강보험 수가 제정, 치매진단기술 개발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특별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한다. 치매 진단기술과 간호간병 로봇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11월 30일 오후 4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료기기 수출, 이삼년 후 반토막 날 수도

[인터뷰] 식의약 정책자문관 윤영로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난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기기 토크 콘서트'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식약처가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의료기기 R&D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각 부처의 발표 뒤에는 쓴소리를 하는 이가 있었다. "모두 의료기기 R&D만 얘기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말하는 이가 없다" "R&D가 제품이 돼야 국내든 해외시장이든 팔 수 있다" "이 상태로는 수출시장이 2년이나 3년 후면 반토막 날 것 같다" 그는 식약처의 식의약 정책자문관을 맡고 있는 연대 보건과학대 의공학부 윤영로 교수였다. 나중에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당시 행사가 끝나고 인터뷰에 앞서 연락처를 교환한 상태였는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우연히 김한겸 교수의 전시회에서 만나게 돼 미니 의료기기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윤 교수와 김 교수는 식약처의 최고자문의결기관인 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윤영로

심평원-건보공단 'JLN 국제컨퍼런스' 개최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15개국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등 약 90명이 참석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학습네트워크인 JLN (Joint Learning Network)은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로,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번 JLN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해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

심평원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보건의료분야 공익가치 높이는 아이디어 선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12월부터 10일간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직접 참여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국민맞춤형 정보제공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정부 패러다임인 열린혁신 공모전에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달라"고 말했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심평원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해 심평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체납보험료 완납 시 부당이득금 면제

건보공단, 오는 12월부터 자진납부기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보공단)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자

선택진료비 폐지…의료기관 손실보상금 5000억원 지원

복지부 건정심 의결 내용…2차상대가치점수 개편·식대 1% 인상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손실금 5000억원을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선택진료비 폐지 등에 대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한데 이어 2015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줄였다. 2016년에는 선택의사비율을 67%에서 33.4%로 줄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대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손실 규모는 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세부 항목으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약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약 2000억원, 입원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