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에 따라 11월 건강보험료 변동

지역가입자 128만 세대 인하, 263만 세대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263만 세대(36.4%)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맞춰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다.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복지시설 내진율 자료 및 대책 전무

김광수 의원, 복지부 안이한 지진대책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지진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전국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 자료 및 정부대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내진율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율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 등으로 답변했다"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 및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복지부가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자료만 취합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8개 지역 173개 시설 중 36개소만이 내진설계시설로 파악돼 내진율이 20.8%에

문재인 케어, 급여화 항목 정리 중...로봇수술 등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까지 우선순위별로 급여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3825개를 30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까지 연도별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분류작업을 마친데 이어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로봇 수술·건강검진 등 심평원 의료수가실 장인숙 수가등재부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발표에서 “단계별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3~5년 뒤에 평가해서 예비급여로 둘 것인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둘지 판단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미용과 성형수술이 대표적이다. 점을 빼거나 여드름,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문재인 케어, 헬스케어산업 위축된다

제약·의료기기업계, '예비급여' 치료범위 한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예비급여(의약품은 선별급여)'라는 항목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새로운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 통제에만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져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항목을 말한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확대를 가장 중요한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업계와 협의체를 조직해 정책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약가 인하 등의 재정 절감 방안도 나오고 있다"라며 "미래 성장이라는 제약업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

김용익 "문재인 케어, 중소병원 없애고 공공병원 늘려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기조연설…'건강보험 하나로' 주장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인상 중요 국민·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보상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명예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려면 수가를 인상하고 중소병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 시설에 의존하는 현재 문화를 개선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기조연설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2015년 현재 63.4%로 너무 낮고 본인부담의 한계가 없어 환자가 되면 가계 파탄이나 타격을 방지할 수 없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상업적인 민간보험을 들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한목소리

140만명 중 40만명만 실제로 근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김승희, 김광수, 윤소하 의원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는 17일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14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 강도가 요양보호사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한

복지부, 포항 지진 대응 비상대책 상황반 가동

국립중앙의료원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운영해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진현장의 의료지원 수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인근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지진과 관련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 해당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을 대기한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는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 각 3개팀씩 구성된다. 복지부는 현장 심리 지원단도 구성했다. 지진 발생 이후

희귀·필수의약품 예산 12억원…식약처 사업 준비 관건

"위탁제조 의약품 후보 선정 전에 가능성 여부 살펴봐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⑧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생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의 2018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은 12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00만원(90.9%) 늘었다. 공공적 위탁 제조를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예산은 2017년 1억 8700만원에서 2018년 6억 7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 늘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채산성이나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거나 불안정한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 업체에 위탁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긴급 수입에 나선다. 이때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심평원, 내년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 공모

임상전문가와 공동 연구과제 7편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이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이용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임상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심평원과 의료계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연구 사업이다. 연구과제 공모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평가항목 관련 임상 전문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평가항목은 대장암, 당뇨병, 고혈압, 천식, 약제급여, 혈액투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방암, 폐암, 급성기 뇌졸중,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며,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을 심의해 최종 7편을 선정한다. 연구기간은 2018년 1년간이며,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해 제

등재 비급여, 본인부담 등 국민의견 듣는다

건보공단, 문재인 케어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비급여, 본인부담 등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건보공단은 오는 19일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인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과 예비급여의 본인부담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로, 건보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7차 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등재 비급여 급여화에 있어서의 우선적 질환선정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률(50%,80%,90%)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국민들은 회의안건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