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인플루엔자 접종률 높여 정책 효과 끌어올려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④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안은 3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생후 0개월 이상 아동은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맞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 등 2종을 무료로 맞는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신증후군출혈열과 장티푸스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비와 접종비(시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인플루

​“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불확실”

본인부담금 보상 항목 늘어…예비급여 부분도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을 일부 부인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항목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의 지출(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은 건보재정 투입의 13.5% 규모로 보고 있다. 보사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라며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형병원 이용 급증

지난해 의료급여비 6조 6319억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형병원인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9일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과 진료(심사․지급)실적,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을 공개했다. 해당 통계연보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은 급증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병원은 2차 기관이었지만, 3차 기관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3차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4584억원으로, 2015년 대비 932억원(25.5%)이 증가해 2차 의료기관 증가율인 10.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차 의료기관 급여비는 3조 9493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58.5%를 차지했으며, 병원이 2조 4009억원, 종합병원이 1조 524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환자 등록 하면 6만5800원 등 수가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된다.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별도의 교육 상담수가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관 확대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3개 지역의사회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내년 치매 예산 2332억원

"지자체 연계 사업 지역별 상황 고려해 집행률 높여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③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필요한 만큼 개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경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심평원-민간보험사 간 정보제공

[칼럼] 여한솔 공중보건의 <본 칼럼은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심사평가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진료정보 제공 지난 10월 2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심평원 국정감사 중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환자 분석 및 보험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위험률 산출 등의 목적으로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표본 데이터셋 정보'를 제공했다. 진료기록은 총 6420만 개에 달한다. 이는 다시 말해, 민간보험사들이 국민 대부분의 진료기록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표본 데이터셋 정보'는 모집단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성별, 연령을 담은 기본 정보에서부터 진료 행위를 담은 상병내역과 상병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 내역 등 실질적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이 2014년 공개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는 원래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국가의 공익적

복지부 "연말까지 불필요한 의료이용 예방 과제 발굴"

내년 중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개선 대책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유지한 상태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노력을 병행하고 현재처럼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유지하면 2022년 누적수지 14조6000억원, 2027년 4조7000억원 등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중장기 개선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

KFDC 법제학회, 9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체외동반진단기기를 포함한 바이오 R&D 고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KFDC)가 오는 9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규제과학 관점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R&D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향후 보험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환자의 의견 제시와 함께 약사 서비스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한다. 특히, 체외동반진단기기의 허가 및 보험 급여, 항암제 세션을 마련해 최근 주목받는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연구개발·허가 동향 및 보험급여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선희 원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고,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인증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권경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회장은 "국민보건

건보공단, 원주국제걷기대회 참여

오는 28~29일, 정책 홍보부스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실시하는 '제23회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이번 원주국제걷기대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국제대회로, 세계20개국 약 3만 여명이 참여하는 국제걷기연맹 공인대회이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올바른 건강걷기 보급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정부 정책의 홍보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홍보물을 직접 배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장기요양웹진 앱 이벤트 행사'도 개최한다. 더불어 공단직원들은 행사 참여자들과 직접 걸으며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걷기운동 확산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논의한다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 8일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8일 개최한다. 행사 주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이종장기 이식, 정밀의료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왔다. 민관협의체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및 윤리·종교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국가생명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이 쟁점별로 요약 발표하며, 이대 김현철 교수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모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