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업무상 배임죄"

의원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 26억원 임의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인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에 26억원이나 썼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한의원협회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예산 26억원을 받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홍보 광고를 집행한 복지부를 비판했다. 앞서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건보재정으로 TV광고 229회와 라디오광고 216회, 택시·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 극장 광고 등을 진행했다"며 ”또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에게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고문을 쓰게 하고, 신문사에 건당 756만원에서 1650만원의 광고비를 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그 실행계획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짜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당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병원의 의무기록과 평소 개인의 건강기록을 합친 폭넓은 건강정보를 말한다. 박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학에서 소비자 참여의학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며 “개인 빅데이터의 증가로 맞춤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등 PHR의 활용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PHR을 개인 소유로 두고 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활

문재인 케어 醫政 쟁점은...예비급여·수가 인상

"예비급여는 비급여 통제 항목"…"보장성 강화 전에 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주요 쟁점은 ‘예비급여’와 ‘수가 인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예비급여, 비급여 파악에 필요 vs 의료기관 통제 수단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 국장은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을 완성하려

의협, 생활환경 문제 대처방안 토론회 개최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협 이종구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을 좌장으로 ▲건강위해 생활용품 관련 환경 화학 물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식품관련 위해 요인 발생과 대처방안(분당제생병원 내과 백현욱 교수)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종구 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위기대응총괄과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심재철 교수,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 패널 자유토론이 마련된다.

"에볼라가 국내 유입된다면"…복지부, 감염병 대응 훈련 실시

인천공항 방역 점검·감염병 매뉴얼 개선 등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고 철저히 대응하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립인천검역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을 가정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모의실행 훈련은 에볼라 환자의 입국 검역, 수속, 환자 이송, 환경 소독 등 초동 조치를 점검한다. 토론 훈련은 위기평가, 경보발령, 유관기관 협업기능 등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사항을 토론을 통해 발굴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 지휘로 7개 유관부처, 인천 지역 8개 유관기관과 민간 해운업체가 참여해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방안을 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금융당국, 민간보험 헬스케어 보험상품 출시 허용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 가이드라인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해지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과 헬스케어 결합 상품이 가능한 범위를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헬스케어 보험상품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한다. 이때 민간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을 관리했다고 인정하면 웨어러블 기기 구매,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가입자의 건강관리와 무관한 보장이나 주유 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관련성이 없는 비현금성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일본 악사(AXA), SBI생명이나 영국 푸르덴셜생명, 중국 평안보험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은 질병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된다

1만5000원 이상 구간부터 10%·20%·30%등 차등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가 개선된다. 진료비 전체가 1만5000원 구간이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이전에 30%에서 10%·20%·30% 등으로 차등화해 환자 부담을 덜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 정액제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밝혔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만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됐다. 이에 의원 입장에선 약제를 조금만 더 쓰거나 처치 등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부담을 줬다.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에 1만 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껑충 뛰어서 쉽게 처방을 내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5차 건정심에 해당 안건이 건의됐고 이 제도를 개선

일본 고령화 대응방안, 병원→지역사회 중심

일본복지대학 니키류 교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지역의료구상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지역의료구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니키류(Niki Ryu)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인구 1억2000여명 중 30.3%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13년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령자가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스템은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 예방, 거주, 일상생활 지원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병원도

건보공단,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함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 새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및 공단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역할 강화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가족이 수발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협력을

"문재인 케어, 수가인상 예산 4조원…정부 믿어달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의료계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 비급여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급여는 보통 원가의 150%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원가 수준인 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4조원으로 수가를 인상할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4조원 규모의 수가 인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한 학자이자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 중 하나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의료 이용량을 알 수가 없어) 결국 8조원+ α가 된다”이라며 “수가 인상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수익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참여가 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