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본 고령화 대응방안, 병원→지역사회 중심

기사입력시간 17.11.02 06:44최종 업데이트 18.02.08 15:26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지역의료구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니키류(Niki Ryu)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인구 1억2000여명 중 30.3%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13년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령자가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스템은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 예방, 거주, 일상생활 지원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병원도 참여한다. 후생노동성은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전체 세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니키 교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마련이 핵심”이라며 “각 지역 실정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후생노동성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확대로 환자가 병원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자택에서의 사망 비율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는 의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의료구상은 2013년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에서 처음 나왔다. 지역의료구상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연장선상으로 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병원들끼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협조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니키 교수는 “두 가지 고령화 대비한 정책은 일본 47개 도도부현의 의료권 단위로 4개 종류의 병상 기능을 추계하고, 행정당국과 의사협회 등의 합의에 따라 실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2025년 필요한 병원 병상수는 115만~119만병상으로, 2013년 기준 병상수 135만 병상에 비해 16만~20만 병상이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니키 교수는 “필요 병상수에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고령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에서는 반대로 병상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역의료구상으로 현재의 입원환자 중 30만명을 가정으로 옮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니키 교수는 “대학병원 및 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거나 경영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역의료를 구상하고 지역포괄케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병원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만 급성기 의료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병원그룹과 복지연합체가 결합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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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화 대응방안, 병원→지역사회 중심

일본복지대학 니키류 교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지역의료구상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지역의료구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니키류(Niki Ryu)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인구 1억2000여명 중 30.3%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13년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령자가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스템은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 예방, 거주, 일상생활 지원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병원도 참여한다. 후생노동성은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전체 세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니키 교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마련이 핵심”이라며 “각 지역 실정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후생노동성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확대로 환자가 병원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자택에서의 사망 비율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는 의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의료구상은 2013년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에서 처음 나왔다. 지역의료구상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연장선상으로 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병원들끼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협조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니키 교수는 “두 가지 고령화 대비한 정책은 일본 47개 도도부현의 의료권 단위로 4개 종류의 병상 기능을 추계하고, 행정당국과 의사협회 등의 합의에 따라 실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2025년 필요한 병원 병상수는 115만~119만병상으로, 2013년 기준 병상수 135만 병상에 비해 16만~20만 병상이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니키 교수는 “필요 병상수에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고령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에서는 반대로 병상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역의료구상으로 현재의 입원환자 중 30만명을 가정으로 옮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니키 교수는 “대학병원 및 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거나 경영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역의료를 구상하고 지역포괄케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병원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만 급성기 의료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병원그룹과 복지연합체가 결합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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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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