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 로드맵 발표할 것"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관행수가 보전 약속…의료계와 소통 요청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주위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 예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흑자)은 21조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기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노 국장은 “누적 적립금과 국고 지원금을 다 쓴 다

문재인 케어, 의원 33% 병원 25% 등 수가인상안 제시

"진찰료 인상 가능성 제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안은 진찰료를 일률적으로 33% 올리는 것입니다. 2안은 초진 진찰료 60%, 재진 20% 인상하는 것이고 3안은 진찰료를 시간별로 다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령 5분 진료하면 2만원, 10분 4만원, 15분 6만원으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2년여간 논의한 결과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문재인 케어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비급여를 통한 수익을 보전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

"문재인 케어 홍보비로 이미 26억원 지출"

김상훈 의원, 복지부 2달 간 광고·홍보비 사용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홍보를 위해 26억원의 광고·홍보 비용을 사용했으며, 일부 언론사에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글을 기고하고,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복지부로부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여러 매체에 무차별적 정책 홍보 광고를 실시했다"면서 "TV,라디오, 버스 및 택시 옥외광고 등에 이미 26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언론 매체에 기고하면 원고료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히려 박능후 교수는 특별기고를 통해 1천만원을 주고 언론사에 문재인 케어 관련 내용을 실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법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정책임에도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선전을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

복지부, 세월호 사건 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

청와대에 재난 콘트롤타워 '국가안보실→안전행정부' 전달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로부터 재난 콘트롤타워를 임의로 바꾸는 불법 수정안을 전달받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전 비상안전기획관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수정안으로 복지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해당 수정안을)수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문형표)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서울 강동구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의사회 선정

보건소·건보공단 연계한 일차의료 교육·상담 전면 확대…수가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수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노원구 등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복지부의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다. 복지부가 3년간 4개 지역, 204개 의원에서 4만9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흉·요추부에 시행된 척추고정술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9월 심의사례는 8개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등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의 경우,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7경추에서 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에서 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해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2017년 9월 심의사례(8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3년새 4.8배 늘어…지난해 489건

로타바이러스감염 감기 RSV감염 장염 순…"감염관리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3년새 4.8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의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일어나는 등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리는 신생아·산모는 2013년 101명에서 지난해 489명으로 3년만에 4.8배 늘었다. RSV감염·감기·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2013년 28명에서 지난해 222명으로 같은 기간 10배 가량 늘었다. 조사결과 지난해 감염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로타바이러스감염으로 138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감기(120명), RSV감염(54명), 장염(31명), 기관지염(30명), 뇌수막염(20명)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후조리원에서 277명의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87명, RSV감

요양병원 11곳, 노인 환자 묶어 피멍·욕창 발생

정춘숙 의원,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 감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노인 환자 안전을 위해 쓰는 '신체억제대'를 노인 학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11곳은 올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는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수동적 방법 또는 물리적 장치, 기구를 말한다. 주로 자해 등 노인 환자 사고를 막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쓰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억제대로 환자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적발된 요양병원은 의사 처방도 없었

"가치 있는 의료시스템이란…환자 중심"

미국·일본·캐나다 전문가, "환자 중심에서 의료시스템 개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시스템의 ‘가치’란 무엇일까. 해외에서 온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가장 좋은 의료시스템을 생각할 때 가치가 창출된다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의료시스템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치(Value)에 대한 개념을 논의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쉐릴 댐버그(Cherly L. Damberg) 선임연구원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각각의 역할을 다할 때 무엇이 환자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지 확인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댐버그 연구원은 “환자를 중심에 놓고 어떤 특정 상황마다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게 할 때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라며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의 출발점은 환자”라고 강조했다. 일본 토요대 히데카주 이나가와 교

'2017년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 시상

건보공단 최우수상 포함 21편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민의 검진참여를 유도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실시한 '제10회 국가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27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국가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3개 분야에 총 156명이 응모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에는 총 13명이 응모했고, 공단은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총 7편을 선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선자들에게 이사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선작품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해당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체험수기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