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 일반인 안마업소 운영자 집중 단속

복지부, 연말까지 안마시술소·안마원 단속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이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2794명이며 이중 안마사는 9742명, 안마업소는 1300개소(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다"라며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일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민간보험사에 진료정보 넘긴 심평원, 대국민 사과하라"

"영리목적으로 사용 금지 서약 해명 납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영리 목적의 민간보험사에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정보가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위해 심평원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1건당 30만원을 심평원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공공

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3조8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반사 이익이 5년간 3조8044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상우 경제분석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조 8044억원의 반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반사이익은 7600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예비급여(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 이익이 1조 4586억원(38.3%)으로 가장 많았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30~90%로 두고 의학적 타당성을 따진 다음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화에 1조 595억원(27.8%),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7831억원(20.6%) 순으로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범죄자 3만명, 성도착증 진료는 3백명

지난해 진료 1%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성선호장애' 및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성폭력 범죄에 비해 이를 치료받는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 9414명에 달하는데, 이는 4년 전인 2013년 2만 4835명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1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은 2856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성인의 경우 21~25세가 3565명(12.1%)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6~30세 3336명(11.3%), 31~35세 3232명(11.0%), 41~45세 2797명(9.5%), 36~40세 2785명(9.5%), 46~50세 2735명(9.3

전문병원 60%이상 의료분쟁 경험

최근 5년간 512건, 이중 사망 80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아야 선정 가능한 전문병원에서 최근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이었으며, 이중 사망사건도 8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건수는 전문병원 1기(227건)보다 2기(285건)로 선정된 병원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 2기 22곳(20%)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부터 분쟁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으먀,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원 안가고 요양병원에 몰리는 환자들 어쩌나"

요양병원-요양시설 통합 관리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환자들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두 기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묶는 요양전달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요양병원…1428개 병원·26만병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5일 연세암병원에서 '고령화 시대의 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열고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2002년 54개에서 지난해 1428개로 14년만에 26배 급증했다. 요양병원 급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병상과 요양시설 병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58.6개(2015년 기

"문재인 케어 시행하려면 의료수가 정상화부터"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재원 마련 고민 필요"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런 의료시스템이 지속하려면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시행하려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재정 투입부터 26일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0%(201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문재인 케어 성공열쇠는 '일차의료' 활성화

[칼럼] 유지원 네바다주립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필자는 미국 한 의대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내과 의사이고, 환자의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이다. 지난 여름 어느 일요일 새벽 2시, 콜센터에서 84세 혼자 사는 흑인 할머니가 잠이 안 온다고 연락이 왔다. '헐, 어쩌라고'하며 속으로 생각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는 없는 걸 확인했다. TV나 라디오를 켜지 말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반대로, 필자는 최근 두 돌이 지난 딸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보호자 역할로 담당 주치의에게 금요일 밤에 연락했다. 이후 주말 당직인 소아과 주임교수가 토요일 오후까지 두 번 더 전화로 상담을 해줬다. 그는 딸의 질환이 편도선염이라고 진단하며 주말 동안 집에서 상비약을 먹이고 주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보통 미국 일차의료 담당 의사들은 동료 의사들끼리 기간을 나눠 저녁 또는 주말에 환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는다. 일차진료 의사는 보험에 가입된 환자에게 연락을 받

박인숙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바른정당 "문재인 케어 등 날카로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정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4일 선정했다. 바른정당 측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박인숙 의원은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복지예산 부정수급, 높은 패혈증 사망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산삼약침,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각종 비리문제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의 비리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원추계의 부정확함과 불투명한 실현 가능성, 임기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고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공약의 허구성을 집중조명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수액 형태의 약침의 실물을 제시하며, 산삼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 및 관계기관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

의협 '문재인 케어' 투쟁에 꿈쩍않는 여당·정부

의협 집행부-비대위 서로 다른 행보…"협상이냐 투쟁이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을 막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측에서 의료계의 투쟁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계는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수가 인상'이라는 대정부 협상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반면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명한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협 행보 두 갈래로 나눠져…투쟁 위협적이지 않다" 25일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의료계 일부만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