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공개한다. 심평원인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돼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평

실손보험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복지부,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도 결정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하 및 향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

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관리 교육 실시

신속한 급여등재 지원 및 소통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약업계 신청약제의 신속한 등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약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8일에는 '신약 등재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9일에는 '제네릭 등재 및 관리' 교육이 실시된다. 신약 등재 및 관리과정에서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사례, 제외국 의약품 전주기 흐름, 경제성평가 및 최근 검토 동향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29일 제네릭 등재 및 관리과정 교육에서는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가산기준 및 사례, 퇴장방지의약품 및 사전약가인하, 실거래가 및 유통질서 문란약제 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업무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 약제급여기준 설정 및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등 약제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이병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10월 1일 시행

전담인력 등 자격조건 등 체크해야 오는 10월부터 환자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예방, 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안내한 바 있다.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2명 배치해야 하며,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도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2일 고시 제2

건보공단 개인정보 강화로 '홈페이지 일시 중단'

10월 7~9일, 14~15일 두 차례 실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작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일시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7일 오후 8시부터 9일 오후 8시까지 1차로 중단되며,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2차로 서비스가 중단된다"면서 "중단되는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정보 건강iN, EDI(웹, KT)"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 더욱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 중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지되며,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직원 600명 채용

올해 총 2200명 신규채용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에 6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중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0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단일채용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00명(행정직 380명, 건강직 70명, 요양직 1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신규직원과 연구직, 청년인턴 등 19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9월까지 신규직원 750명(행정직 407명, 건강직 107명, 요양직 236명)과 연구직 12명, 청년인턴 830명 등 총 1592명을 선발해 1292명은 본부 및 전국지사 등에 배치했으며, 지난 4일 임용한 300명은 신규직원 입문과정 수료 후 10월 중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2017년도 전체 채용규모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채용규모 1900여명 보다 300명이 더 많은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하반기 신규직원 선발은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환자 부담에 도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실시됐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올해 말 완전히 폐지돼 내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미혁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

추석연휴, 우리동네 문 연 병의원은?

"응급실 과밀화 방지 위해 경증환자는 주변 병·의원 이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기간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24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장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 감기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시간 20분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4만 8천원에서 5만 6천원이 추가된 만큼 경증 질환이라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535개소가 운영되며, 일부 공공의료기관과 다수 민간의료기관도추석 당일에 진료를 실시한다. 해당 병·의원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성분명처방제, 그 허와 실

[칼럼] 여한솔 공보의 최근 대한약사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약사의 진료권을 주장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제 또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 기세는 드높지만, 성분명 처방제를 주장 하는데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부정한 세력과 결탁해 이윤 좇길 꾀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약제 생동성 실험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제약회사들의 약제 생동성 실험은 주로 위탁업체에 맡겨 시행했는데, 이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제약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시행한다. 따라서 실험과정이 제약회사의 편의에 맞게 구성 될 것이 뻔한 현실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할 때 가장 중요한

폴리오 백신 접종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소아마비 단독백신 폴리오, 올해만 두 번 미뤄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전량 수입하는 폴리오(소아마비)백신의 수요증가 및 생산부족으로 국내 공급부족이 지속돼 당초 10월로 접종을 연기했던 권고기준을 내년 2월 이후로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폴리오 백신(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IPV)을 생후 2,4,6개월 3회 기초접종과 4-6세 추가접종 1회, 총 4회 무료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폴리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부족 상황에 있어 국내에서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아마비 백신은 생후 2,4,6개월에 한차례씩 맞은 후 4~6세 사이에 추가접종을 받으면 면역체계가 형성된다. 처음부터 폴리오 백신이 아니라 4가 백신이나 5가백신을 통해 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생후 2개월에 단독백신인 폴리오를 맞았다면 이후에도 단독백신을 맞는 것이 원칙이다. 질본부는 “폴리오 백신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국제적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해 국외 소수 제조사의 현지 공장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