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22개 법안 본회의 통과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입장이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해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더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복지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며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강화되면 보건의료 분야 성장에 따라 20만명까지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암에서 비암 질환인 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하고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임상정보의 의학적 활용과 다르지 않아" 영상의학이나 병리학처럼 영상의 형태학적 분석과 관계된 모폴로지(mopology) 분야는 정보전문가나 데이터과학자를 키우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영상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30일 마련한 생명윤리정책 공청회의 두 번째 세션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에서의 패널토론 분위기는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비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기간이 좀 더 길었던 덕분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 활용은 오작동 시 법적 책임 소재, AI 의존성, AI를 활용한 차별화, 데이터의 권리주체 및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수집·관리·제공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척추수술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사례 22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사례 공개내역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과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를 포함한 22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공개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했을 때,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 해당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의사례 22개 항목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56

심평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 수상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활용 공로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1일 (사)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2017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을 수상한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건의료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과 빅데이터개방포털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정책, 학계, 의‧약‧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고 있다. DB를 이용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는 데이터 프리존 개념의 가상화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해 치료방법 개선 및 의료기술 발전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7종 35건, OPEN API 17종 65건, 환자 데이터셋 4종류 연간 460만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PEN R&D센터 등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는 등 학계·의약계·산업계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

건보공단, 건강iN 앱 출시기념 이벤트 실시

다운로드 하면 응모 가능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모바일 '건강iN 앱' 서비스를 출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운로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안드로이드와 IOS 사용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건강iN'을 검색해 모바일에 설치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이벤트 응모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9월 25일 홈페이지(http://hi.nhis.or.kr)와 모바일 '건강iN 앱'을 통해 발표한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건강iN 앱‘의 주요 기능은 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의 검진기관이나 병·의원을 찾고 편익 정보(접수시간, 길찾기, 주차 등)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과 매일 측정한 혈압·혈당정보를 자동 전송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활동량, 체성분,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 측정정보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검진결과,

치대 및 한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교육부가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수가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고 전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치대 및 한의대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이 조정돼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및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산업계와 소통 절실해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업계 의견 반영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취지를 공감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약 3천 개를 치료재료가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국내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허용되야 하나?

산업계와 유전 질환 가족 입장에서는 기대 커 성공적인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윤리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연구진들이 유전자편집기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 해당 기술 등을 활용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아 유전자 연구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에서는 규재 개정 여부는 특정 실험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닌 폭넓은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연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47조 3항을 통해 배아나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생명윤리법 시행령 12조에서는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 사회적 합의 필요해

“유전자가위기술 연구 위해 법 개정해야” 이달 초 네이처 학술지에 한국 연구진이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참여한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이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의 개선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수준의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한국 연구진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인간 배아에 해당기술을 적용해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로 사회적 수용여부 및 방식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관련 공청회를 30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을 비롯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미국 연구팀과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초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