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지고, 한방의료 육성 부상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의료정책 견해 [초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의사-환자 원격의료 폐기' '한방의료 육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박2일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19일 오전 1시를 넘겨가며 검증에 나섰다. 의료현안과 관련, 박능후 후보자는 큰 틀에서 의료계와 견해를 같이 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만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시도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이명수 의원 등

박능후 장관후보자 "원격의료 반대"

인사청문회 답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지키겠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후보자도 보건의료 분야가 약하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면서 박능후 후보자에게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알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두번 사과한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축법 위반, 위장전입 인정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공직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후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캠프인 '심천회' 일원이었던 점을 부각시켰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박능후 후보자의 위장전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각가인 박능후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평에 조각 작업실 용도로 2층 건물을 매입한 뒤 불법 증축, 무단 확장, 농지법을 위반해 밭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배우자를 이해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위장전입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30대 때 총선에 출마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국제포럼 열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8일 개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8일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와 가용자원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주제로 제5회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보편적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지속가능 개발목표(SDG)에서 보건분야의 핵심 아젠다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전략적인 구매란, 어떤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서비스 항목에 대해 보험자가 개인(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공급자와 가격을 협상하고 사용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의 정책적 우선순위로 효율적 재원관리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요

바이러스·의진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질본, 7월부터 2개 기관 지정…6개까지 점차 확대 정부는 7월부터 바이러스, 의진균 분야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6개분야로 전문은행을 늘릴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일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앞으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체자원이란 사람에게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이들의 관련 정보를 통칭하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고려대가 지정됐고, 의학과 송기준 교수가 은행장을 맡는다.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가톨릭 관동대가 운영하며, 은행장은 김자영 교수다.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

"실손의료보험 적자 의료계 탓 말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6일 최근 일부 매체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 확대하면서 재정 지원은 축소

최근 5년간 국고지원 부족분 3조 7491억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분이 1조 4천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 974억원에서 2017년 6조 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비판했다. 또 남 의원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2025년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새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김상훈 의원 "교수 재직 시절 논문에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박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 아예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

'치매 국가책임제' 장기요양보험 역할은?

건보공단, 정책세미나 개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2시 대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전국 252곳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정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정책 제언과 활발한 논의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의사 예의' 평가하는 환자조사 17일 시작

500병상 이상 종병 퇴원환자 15만명 대상 퇴원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 대해 존중과 예의를 보였는지, 이야기를 경청했는지 등을 평가해 논란을 불러온 ‘환자경험평가’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의 서비스, 병원환경, 치료과정 등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를 한국리서치를 통해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를 전화로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약 3~4개월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경험평가를 놓고 저수가, 인력 부족 등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단순히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신뢰도에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24개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