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납한 건보 지원금 14조원

20% 지원 약속 미준수… 일본은 3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10일 정부에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 14조 6706억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해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건보노조 측은 정부가 이 기간 총 14조 6706억원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가 아니라 이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지원금만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있었다. 더불어 해당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법은 올해 말 폐지(일몰) 예

복지부도 '의사의 예의' 조사

심평원과 유사한 환자 이용경험 설문 심평원이 오는 7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진료 태도 및 예의 등을 평가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환자조사에 들어갔다.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불만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 330호'에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게재했다.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우선 지난 1월 16~17일 양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최한 미래의 보건의료제도 구상에 대한 정책 포럼과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다룬 주제를 소개했다. 그는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환자 중심 의료란 환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며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결과를 측정해 이들에게 무슨 일

미국은 덧셈 수가, 한국은 뺄셈 수가

가산·합리성 기반 VS 감산·원가 불인정 "미국은 합리성에 기반한 수가를 책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말이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콤보백신 접종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유가 뭘까? 질병관리본부는 5가지 예방접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DTP-IPV-Hib 콤보백신을 도입, 5월부터 영유아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TP-IPV-Hib 콤보백신이란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Hib(뇌수막염)를 의미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접종 시행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 8200원. DTP(1만 8200원×3), IPV(1만 8200원), Hib(1만 8200원)를 각각 접종하면 9만 1천원이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안은 3만 6400원. 예방접종 시행비 1만 8200원

서남의대, 다시 미궁 속으로

교육부, 구재단·명지·예수 정상화안 불수용 서남의대 새주인 찾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대학을 인수할 재정적 여력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린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이들의 탐욕 때문에 서남의대의 부실화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3곳 모두에 대해 최근 계획서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이홍하가 주도하는 서남대 구재단과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들 3곳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계획서가 부실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홍하 씨는 한려대 폐교, 서남의대 폐과, 녹십자병원 및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약 460억원을 마련하고, 이홍하 씨의 횡령금 331억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은 구재단이 자산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6개 항목 심평원이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심의사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답답한 의료현실 축소판

의사 위 심평의학, 10개 해도 1개만 인정 지난해 사마귀 제거술 청구와 관련이 있는 비뇨기과 개원의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애매한 급여기준이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의료계는 사마귀 제거술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심사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와 비뇨기과학회는 사마귀제거술 전체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요양급여기준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맡겼다. 기준대로라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하고, 그렇지

"수가 현실화가 비급여 해법이다"

저수가와 잘못 설계된 실손보험 실손보험 의료비 증가의 해결 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동반돼야 실손보험 이용을 컨트롤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비급여의 급여권 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례적으로 정무위원회 의원(김종석)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김승희)이 24일 공동 개최한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 열띤 논의가 오갔다. 실손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의료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안에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급여 영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없이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은 애초 상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

2017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열어

사후관리 , GMP 정책방향 등 설명 식약처는 어제(16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새해 의료기기 주요 업무계획과 세부 분야별 주요 추진업무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7년 의료기기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산업표준 업무 계획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방안 ▲의료기기 GMP 정책방향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의료기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2017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보기]

독감 유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본 "감염 주춤했지만 백신 접종 권고" 치솟던 독감 환자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유행이 끝나지는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를 의미한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1주(12.11.~17.) 61.8명, 52주(12.18~24.) 86.2명으로 증가한 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당부다. 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 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고, B형 바이러스는 아직

건보공단, 2016 비만백서 발간

빅데이터 기반 비만실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비만 문제의 심각성과 비만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만백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공단 측은 향후 ‘비만대책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 매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만백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로 본 비만실태, 제3장 국내·외 정책 개황, 제4장 국내·외 주요 연구 사례와 제5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예방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설에는 소득수준별·지역별 전반적인 성인·영유아 비만 현황,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비만관련 유관기관의 정책, 미국·영국·중국 등 외국의 주요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로 본 비만실태에는 ▲성인·영유아 비만실태 분석방법 ▲성인 비만실태(연도별·성별·건강보험 직역별·건강보험료 분위별·지역별·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별 비만율) ▲영유아 비만실태(연도별·영유아 수검 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