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 감기가 사라질 것"

의료계 "정부 항생제 내성 대책 황당하다" "항생제 전문가는 의사다. 5년 안에 50%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50% 줄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대책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높고, 특히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에 불필요하게 과다 처방해 내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

감기에 항생제 처방하면 수가 더 감산

복지부 "5년 안에 처방 절반으로 낮추겠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일 방침이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을 50%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에 포함된 외래관리료를 3%까지 가산 또는 감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은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

김영란법? 공정경쟁규약?

권익위 "제약·의사만 예외 적용 힘들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이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권익위 청렴총괄과 허재우 과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등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기타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은 민간(제약업계)에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가 승인한 것이어서 '기타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의대)가 포함되면서, 의사 금품 제공 범위 규정을 담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과 충돌하자 제약업계는 약사법·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재우 과장은 "제약 부분만 높은

심평원, 신생창업기업에 빅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부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K-ICT빅데이터센터에서 오픈랩(Open-Lab)을 운영하며, 창업기업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사업화 촉진에 힘쓴다.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금융·교통·통신·관광·제조 분야 데이터 64종을 한 곳에 모아 놨다. 이를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해 창업에 활용하는 것.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분석 플랫폼 ▲분석지원 인프라 등을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해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신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4월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진료행위·의약품·의료자원·의료 질 평가 정보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본원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후 접근성 제고를 위해 7개 지원에도 올해 4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바 있다. 또한 빅데이터 개방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안 발표

국가차원 의료 질 향상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먼저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해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대 등이 추진된다.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

[카드뉴스] 원격의료

"이제 데이터 좀 내놓으시죠?"

대통령의 원격의료 예찬

"반드시 필요…의사와 야당 협조" 압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산 효담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이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참관한 소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세계적 수준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할 때 원격의료를 소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고, 협력사업을 통해 이들 나라는 다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를 갖고 있는 우리는 실시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혜택을 보는 이상한 결과가 생

국회 복지위, 의료급여비 보조금 550억 증액

예산심사, 총 837억원 증액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보조금으로 550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추경예산 전체회의를 통해 총 837억 6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이중 의료급여 보조금은 550억원이다. 복지부 의무지출사업인 의료급여사업은 매년 연말이 되면 부족한 예산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박인숙 의원 등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복지부가 매해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해 미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2011년, 의료급여비로 49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작년 미지급금은 168억원으로 많이 줄었지만 올해는 1109억으로 추산돼 다시 늘어, 결국 의사들에게 외상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복지부 '1일부터 리베이트 특별단속 시작'

김영란법 또한 가이드라인 제작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할 때"라며 "지난 6월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바 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알려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경찰청과 리베이트 단속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협조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율경쟁공정규약 및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완성될 것인지도 복지부에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은 날짜를 말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결핵 확진자 지속적 발생에도 정부예산은 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 전체회의 도중 지적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결핵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결핵과 관련된 아무런 예산편성도 하지 않자 문제가 제기됐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결핵은 의료진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핵 관련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됨에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현재 지난달 15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가 결핵 확진으로 판정되고, 2일 어린이집 교사 결핵 확진, 3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결핵확진 등 지속적으로 결핵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승희 의원은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를 보면 진단치료약제비 등을 국가지원으로 할 수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