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AT센터에서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연다. 적정성평가 설명회는 평가 대상에 따라 28일은 유방암·대장암 적정성평가, 5월 16일은 급성기뇌졸중·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정성평가 설명회 주요내용은 ▲유방암(3차)·대장암(4차)·관상동맥우회술(3차)·급성기뇌졸중(6차) 평가결과 ▲2016년도 항목별 평가계획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 이다. 특히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관련 학회의 뇌졸중 평가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2015년에 '뇌졸중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3개 학회 의견수렴과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된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틀(평가대상기간, 평가지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7차 급성기뇌졸중 평가등급구분 등 평가결과 공개방식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분석하면서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퇴장방지약 800개 최저가격 보장

수액 등 최저가 입찰 방지·과태료 부과 개선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수액 등의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제약사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퇴장방지약을 선정(799개 품목/2016년 3월 기준),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병원 입찰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리베이트 제보자는 경쟁사와 의사"

복지부 "처방량 줄었다고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부에 경쟁 제약사와 의사들로부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만한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은 사무관(사진)은 22일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사의 CP(내부 공정거래 지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고은 사무관은 "조사의 시작은 대부분 내부 및 주변 제보"라며 "옆집 제약사가 이런 저런 리베이트를 한다는 제보가 가장 많고 의사에게도 제보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자신의 소속을 밝힌 점잖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가 자신만 빼고 다른 의사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며 '리베이트 아니냐'고 제보한 적 있다"면서 "이런 많은 제보 때문에 우리도 직접 조사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할지, 무시해야 하는 제보인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숨기면서 진행하더라도 주변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사 스스로 의혹 받을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 사무

아시아, 항생제 규제강화 공조

처방 강제 및 수의약품 등가물만 판매 항생제 내성을 퇴치하기 위해 아시아 보건장관들이 규제강화 공조를 약속했다. 규제강화 방안으로 처방을 강제하거나 수의약품 등가물만 판매토록 강제, 부적절한 사용을 도모하는 모든 분야의 인센티브를 억제하는 등 강력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보관장관들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항생제 내성 장관회의 결과 ▲국가별 범부처 항생제 내성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촉구 ▲보건 분야뿐 아니라 농업·환경 분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생제 내성 퇴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 보건장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예방-감시강화-확산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의 4가지 전략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장관들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보건상태와 취약한 보건시스템 역량을 볼 때 항생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의 신종 약제내성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데

공단이 지급한 의사 인건비는 7천

"의사 행위료가 건보 위협한다는 건 거짓말" 건강보험재정 약 44조원 중에서 의사의 지식과 기술에 할당한 몫, 즉 의사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의료정책포럼'을 발간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항목별 지출현황을 분석해 실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44조 7526억원. 이 중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총 지출액의 91.5%인 40조 9323억원이었다. 요양급여비 외에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사옥관리, 사업경비 등으로 1조 9250억원(4.3%)이 투입되고,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 기타 비용으로 1조 8953억원(4.2%)이 들어간다.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총액 중 의과가 총액의 63.4%인 28조 3717억원, 약국이 9조 522억원(20.2%), 한방병의원이 1조 7173억원(3.8%), 치과병의원이 1조 6560억원(3.7%), 보건소 등 기타 요양기관이 1322억원(0.3%)를 각각 가져간다. 요양급여비는 의사업무량(의사가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비급여 부담률 감소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비급여 부담률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보다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부담률은 17.1%로 2013년(18.0%)보다 0.9%p 줄었다. 이 같은 보장률 상승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이 주요 원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60.5%)은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p 상승했으며,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15.3%)보다 0.6%p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건보공단, 불법 의료생협 실태조사

사무장병원은 5월부터 기획실사 착수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그 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 중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실태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 기관 ▲건보공단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정신질환 입원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기관이 심사에 개입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논란이 일면서 '입원 초기심사'의 도입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부 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2014년 1월)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중 입원 초기심사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1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한 '정신보건법 개정 과제 공청회'에서 "이명수 의원의 안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1개월 안에 입원심사를 통지하는 내용"이라며 "복지부와 5개 병원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의 5개 입원적정성 심의위원회(위원장 병원장)를 통해 공적 영역이 입원 적합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은 "프랑스‧독일의 경우 사법기관(판사)이 입원 적합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화상캠 등을 활용하는 그들의 여건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

의료계 금칙어 '스마트'와 '디지털'

과연 언제쯤 해금될까?? 기자는 의료라는 영역에서 '디지털'이나 '스마트'란 단어를 언급하는 게 두렵다. 언제부턴가 국내에선 '의료+IT=원격의료'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양념'을 첨가하지 않으면, '디지털'이나 '스마트' 같은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전문지조차 핵심을 피해 '의사-프렌들리'한 입장만을 대변한다. 기술을 기술이라 부르지 못하고... 욕 좀 덜 먹으려고, 사족이 길었다. 기자가 응급의학회 학술대회를 찾아 대구까지 갔던 건, '응급의료 속의 IT 발전'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세 가지 세션으로 채워진 이 프로그램 중, 단연 눈에 띈 건 '스마트 의료지도'였다. 제목엔 오해받기 좋게 '스마트'가 붙었는데, 이 세션 연자도 그런 점을 의식한 듯, '스마트 의료지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병원 밖에서 심정지 환자(OHCA)를 맞닥트린 구급대원의 현장을, 의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도

심평원, DUR 요양기관 맞춤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5일부터 5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및 8개 지원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유입 조기차단 등 DUR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사전에 해당국가 입국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 1차 교육 안내문(공문)을 받은 요양기관. 4월 1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전 접수 시 요양기관이 교육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른 DUR 시스템 운영근거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이다. 아울러 15일 오전 10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DUR 사용 환경 점검 및 DUR 시스템 재검사에 따른 의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