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수집 약정원 등 24명 기소

약정원, 다국적 통계업체에 처방 정보 판매 환자 진료·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등 24명이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총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A사는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진료정보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에 판매했고, 약학 관련 재단법인 D는 같은 방법으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E사에 판매했다. 그리고 E사는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를 해외 본사로 보내 통계자료로 가공해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판매했고, 통신사 F사는 병원측과의 협의나 환자 동의 없이 전자차트 업체들과 결탁해 병원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가맹점 약국에 유료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세부적으로 보면,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인 A사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행정고시 출신이 빼앗아간 의료정책

보건부 독립 VS 복수차관 VS 의사직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신설을 요구했다. 좌로부터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박상근 병협 회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살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최소한 보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23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보건의료 업무가 여러 부처에 혼재되면서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 분야 장관 출신이 전무하고, 정치인, 경제 관료, 학자 출신 등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장관직을 맡고 있어 보건의료 관심도가 낮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보건부를 독립하고, 최소한 현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을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원장님, 조제한대로 처방해 주세요"

전화한 약사·수락한 의사, 의료법 위반 방조 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알려주면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약사. 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임 모 약사는 A의원 장모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에 직접 갈 수 없는 환자가 먼저 약부터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약을 조제한 뒤 조제내역을 보낼 테니 그대로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약사는 장모 원장이 동의하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선조제, 후처방을 했다. 임 약사는 많게는 일주일에 10건 이상 이런 방식으로 조제했다. 결국 임 약사는 약사법 위반 내지 장 원장의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1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임 약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약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의사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들

역주행이 시작됐다

땜질식 정부 개편, 도시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적, 일방통행식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장급이 지휘하는 위기대응센터를 두고, 그 아래 대응반 3개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안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 분리,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본부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신설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 관련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의료 역시 역주행

5000억원, 의미심장하다

"메르스 직접피해 병의원만이라도…" 병협 박상근 회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읽어나가자 김갑식, 홍정용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 메르스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병의원들을 지원해 달라는 의료계의 호소가 간절하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원의 피해를 보전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호소문까지 준비했다. 박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병원계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첨병으로서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러나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병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계의 직접적인 손실이 최소 5천억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예산안으로 1천억원을 편성하자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정부에 대해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70만 병원인들의 좌절감을 온 몸으로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병

진료중인 의사 폭행죗값 '300만원'

검찰, 약식 기소…"의료인폭행방지법 시급"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가 당직의사 K씨를 폭행하는 모습 동두천의 한 병원에서 진료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반면 폭행을 당한 의사는 사표를 던졌고, 해당 병원은 어렵사리 구한 당직 의사가 떠나자 응급실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경찰서에서 송치한 가해자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술에 취해 119 구급차에 실려 동두천의 모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A씨. 병원은 A씨의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층에서 CT 촬영을 했고, 당시 당직 의사 K씨는 그를 1층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이동식 침대에 눕혀 엘리베이터를 탔다. 병원에 따르면 K씨는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하자 자신이 1층으로 데려가겠다고 나선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직후 K씨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포털 본격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발포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심사평가원의 보유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산업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의료분야 공공데이터(약 2조 8879억건, 약 192TB)다. 개방범위는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와 함께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개방하는 주요메뉴는 △진료내역 및 의료자원정보 △환자데이터셋 등 공공데이터와 Open API(개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센터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진료정보‧의약품‧청구경향‧의료자원 등 약 200여개의 카테고리별 의료통계 정보를 OLAP 및 SAS 등을 통해 구현한 시각화 자료는 물론, 통계분석 기능 등을 서비스 한다. 공공데이터 목록은 안면마비 환자수 등 총 62건으로, 심사평가원의 보유정보를 서비스 개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메르스 대출'로 위기 넘기라는 정부

의료기관 보상 1천억, 나머지 4천억은 융자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의료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3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추경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메르스를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통한 지원이 아닌 융자금에 불과하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빚만 늘리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경영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국회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은 의협 등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으로 추정한 551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정부, 여당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

응급구조사 동승 안시킨 과실

응급 혈관중재술 위해 대학병원 이송중 사망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탑승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A의료원의 과실을 인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에게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2008년 경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해 G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바 있다. 환자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A의료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바닥에 구토를 했고, 구역질 증상을 보였다. 이에 A의료원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심전도상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A의료원은 혈전억제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 응급 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G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B구급센터에 환자를 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당시 A의료원은 환자 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B구급센터와 특수구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10개 기관 65억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5년 상반기 동안 부당청구 공익 신고를 받은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65억원 규모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익 신고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나 외부인이 부당청구를 국가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국가는 현재 신고자에게 장기요양기간과의 관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부당청구 신고 128건 중 내부종사자 비중이 68%였고, 부당적발액도 전체의 77%(51억원)를 차지했다. 공단은 2009년 4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9억원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작년 한 해만 부당청구를 공익 신고한 73명에게 2억3천만원(개인 최고 2천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 측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을 방문하여 상담해주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하고, 내부종사자의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