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의료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3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추경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메르스를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통한 지원이 아닌 융자금에 불과하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빚만 늘리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경영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국회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은 의협 등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으로 추정한 551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정부, 여당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서울의 모 의원이 메르스로 폐업한 것처럼 의료기관의 연쇄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는 "금번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국회, 정부, 여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첨병은 의료기관"이라면서 "병의원이 무너지면 모든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돼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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