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도 못한 중앙정부

"병원 문 닫을 판인데 감염관리 처분 운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좌) 위원장 등이 최근 보건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한 모습. "시에서는 뭐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정부는 뭘 하는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을 임시폐쇄한 바 있는 A병원. 이 병원은 최근 6월치 직원 월급을 가까스로 지급했다. 은행에서 간신히 5억원을 대출받아 급한 불을 껐다. 은행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이라며 대출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 일을 성사시켜줬다. 대출이자도 5%에 달했지만 시청에서 2%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조만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앞으로 3~4개월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병원 K원장은 "무상 지원도 아니고 대출인데다 이자 부담이 적지 않지만 상관 없다. 버틸 수 있는 것만해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울

'걸면 이기는' 전공의 임금 소송

펠로우, 교수 가세하면 수련병원 지각 변동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유사한 임금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펠로우, 임상교수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A씨.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 13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법원 "전공의 수당 1억원 지급하라"

대학병원 상대 임금소송 "포괄임금은 무효"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 A씨는 B대학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 근무를 섰다. A씨는 이 기간 기본급과 각종 근무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해 매월 400만~427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전공의로 근무하던 기간 각종 수당을 받은 바 없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당직근무 당시 야간에 8시간 근로한 수당도 월급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취약지 없는데 의대 신설?"

전남 병의원 1012개 "선거 공약일 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전남에 의료취약지는 없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립보건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난 달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률안'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을 설립(2020년)하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의대 학생은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제외)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의무 복무 인력을 양성해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3278억원에 달한다. 이 법안은 의대 설치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대학의 의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메르스 격리 대상 아니라더니…"

공단 수진자조회 했다가 휴진, 폐쇄 낭패 모 외과의원은 지난 16일 환자가 내원하자 건강보험공단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진료했다가 메르스 의심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23일부터 30일까지 휴진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믿고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메르스 환자 접촉자, 의심 환자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휴진이나 병원을 폐쇄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가동, 메르스 환자 노출 의료기관,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등의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환자 확산 추세, 경유 의료기관 등

"보건소 300명씩 진료…왜 이래!"

"전염병 외면, 개원가와 일반진료 경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보건소를 현장방문한 모습. "보건소가 메르스 선별진료는 외면한 채 하루 300명씩 무료진료를 하면서 개원가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에 집중하라."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포럼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총무이사는 작심한 듯 보건소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보건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 도구로 전락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무료로 주면서 동네의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서 일반 진료 업무를 인근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고 메르스 대응 업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 일반 진료를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박근태 총무이사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소를 지자체 관리에서 보

의무만 있고, 보상 못받는 의사들

기재부 "메르스 여파 손실 보존 불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5일 포럼을 열어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또 의료인과 국민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안 쟁점을 설명한 후 행사장을 나서는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의사 비수?

'한시적 처방전리필 가능' 법안 대표발의 메르스 감염자로 인해 일부 병원이 폐쇄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시적 '처방전리필'을 허용하는 입법을 대표 발의해 의ㆍ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감염환자를 진료한 병ㆍ의원이 폐쇄하거나 휴원할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을 한시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ㆍ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방전 재사용(리필)이란 한번 발행했던 처방전을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동일한 처방으로 다시 조제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약계 신문에서는 재빠르게 관련 뉴스를 게재했다. 데일리팜은 기사를 통해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ㆍ관리법 개정안은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 내용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의료기관 간 혹은 국가-의료기관 정보 공유 강화 2. 종합병원 내(300병상 이상) 음압시설 갖춘 병실 설치 3.

의사 우롱하는 메르스 '3대 지원책'

"선심쓰듯 3% 대출" "세무조사 관심없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경영난에 빠진 병의원을 돕기 위해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대책이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병의원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병의원 지원책은 저금리 대출 정책이었다. 그것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의 두 배인 3% 대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분노를 샀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심지어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로 폐쇄된 메디힐병원을 찾아가 병원장에게 법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으니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해 병원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개원의 A씨는 "요즘 신용대출도 이자가 3.3%에 불과한데 실의에 빠진 의료기관을 구제한답시고 3% 대출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겠다

166번에서 일단 멈춘 메르스

16일 만에 처음…추가 사망자도 없었다 16일 만에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6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66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일 이후 16일만이다. 사망자는 24명(전체의 14%)으로 변동이 없었고, 퇴원자는 6명이 늘어 총 36명(22%)이다. 기존 확진자 중 52번(여, 54세), 60번(여, 37세), 99번(남, 48세), 105번(남, 63세), 113번(남, 64세), 115번(여, 77세) 확진자 등 6명이 19일 퇴원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6명으로, 전날보다 6명 줄었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퇴원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14명(39%), 50대 8명(22%),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