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24 07:48

퇴출 위기 몰렸던 '달러보험'…내달 개선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달러보험에 대한 판매규제 대신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원화 보험과 상품 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 외화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지는 환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이민 등 외화 수요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환변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한편,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환차손 보상 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안도하면서도 외화로 가입, 외화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외화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판매 규제 도입을 시도했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리더십 교체 이후 달러보험 규제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며 "시장에서 외화보험을 죽이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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