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나랏빚 국채·특수채 1300兆 돌파…文정부 들어 40% 증가

최종 업데이트 22.02.07 11:25

'나랏빚' 국채·특수채 1300兆 돌파…文정부 들어 40% 증가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코로나19발(發) 재정 확대 여파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40% 가까이 늘었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들어간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기존의 강경 자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940조9824억원)와 특수채(379조5265억원) 발행잔액은 총 1320조508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4면
두 채권의 발행잔액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말 959조1315억원에서 불과 5년 만에 37.6% 증가했다. 국고채·재정증권 등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는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차입금 등과 함께 국가채무에 속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역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숨은 나랏빚이다.
나랏빚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문 정부 들어 총 10차례에 걸친 150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 역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을 늘린 탓에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됐든 2,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 나랏빚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 달한다.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만 반영한 규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면서까지 추경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당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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