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역할

병의원에 군림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자.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병의원 위에 군림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질문을 조금 바꿔 보자. 환자를 진료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심평원과 공단인가? 전문의가 개원하여 감기치료나 하고 단순물리치료나 하고 피부 미용 성형에 몰리거나 대형병원에서 필요 이상의 과다한 검사와 수술을 하는 등의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완장찬 김에 갑질한다고 심평원과 공단이 의사를 힘들게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우려할 만한 일이 많다. 개원의로서의 필자의 경험 몇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개원하고 몇 년이 흘렀을 무렵인데 공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와서는 대기실에 환자가 있는데도 큰 소리로 부당 진료 신고가 있어서 조사하러 나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료계 국정농단, 특검 수사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든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 청와대 제공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현 정부 들어 의료계 역시 비선 세력들의 농단을 비켜가지 못하고 창조경제와 의료 산업화를 부추긴 일부 재벌과 특정집단의 작업으로 인해 원격의료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핵폭탄을 맞으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최모 씨는 현재 한의사들에게 버젓이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결정이 의료 외적인 요인으로 재단되었고,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담담 부서를 배제하고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일개인의 비선 작업과 대통령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리하게 관련 부서 유권해석이 바뀌어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큰 축인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 정책 현안 관련 청와대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부서의 전문적 판단과 의

뭣이 중헌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다 사진: 뉴시스 2017년 보건의료 예산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비 14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나머지 감염병 관련 비용을 줄줄이 대폭 삭감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실제 항생제, 백신 등이 발견되고 인류의 천적이던 여러 감염질환에 대한 대응책들 나온 것이 불과 100여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수천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던 감염성 질환을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제압한 듯 보였으나 현재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증가, 개발과 도시화에 의해 파괴된 지역의 감염성 질환 전파, 대중교통 및 항공교통 등의 발달로 국가간 감염병의 증가 등이 인류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의료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누구나 아플 때 의료기관을 쉽게 갈 수 있고 치료를 받는 높은 수준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쉽게 감염질환을 전파하고 통제 되지 않는 전파 경로들로 변질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많은

청와대 비아그라와 모유촉진제 논란

최순실 씨가 돔페리돈을 처방받았다면? 사진: 청와대 제공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의무실에서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성적인 의혹과 농담으로 치부되었지만, 'off-label'처방,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된 용법 이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되는 '약물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논란도 불이 붙었다. 비아그라(성분명 : 실데나필)는 고혈압과 협십증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에 사용되면서 대중에게는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또 다른 용법으로 기존 고산병 예방약인 다이아목스에 비하여 실데나필이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산악인들 사이에 알려져 널리 사용되어왔고, 상당한 근거들이 축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일반인의 히말라야 단체 트래킹이 유행이 되면서 많은 처방과 구입이 있어왔으며, 이는 모두 식약처의 실데나필 허가사항에는 없는 '허가초과 사용(off-lable)'이다. 물론 전국민 의료보험을 적용할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다

양질의 약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암의 발생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암은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암 환자수(암 유병률)는 137만 명이고 신규 암 확진자 수(암발생률)는 24만 8천 명이며, 암 사망자 수(암사망률)는 7만 4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14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발전은 암 환자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가암발생통계연보(KNCI DB, Korea National Cancer Incidence Database)에 따르면 1993~2010년 모든 암종에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비급여 오남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이 맞은 주사 과대포장 우려도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 몇 주 동안 청와대 의무실에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같은 비급여주사가 반입되었다는 소식으로 의료계는 물론 전국이 떠들썩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맞는 주사라는 보도로 인해 효과와 안전성이 과대 포장되어 수요를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과거 수년 사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과목을 막론하고 이런 비급여 주사와 비급여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사 연수강좌에서도 과거에는 한두 꼭지에 불과하던 비급여 주사/시술 강의가 점차 확대되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비급여 주사나 비급여 시술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 책임일까? 의사들만의 책임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것은 다음의 세 그룹이다. 첫번째 그룹은 당연히 의사들이다. 근거 있는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사들이 다소 근거가 부족한 치료로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면 이는 이유를 불문

의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

사망 책임까지 지면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 사진 출처:http://blog.naver.com/bluehour64/100004942116 내가 자라나는 꿈나무였던 학창시절 에릭시걸 저서인 닥터스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책 내용 중 주인공이 동료와 식당에서 식사 하던 중 주위 손님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저 없이 나서는 용기가 대단해보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부러웠었다.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가 된 후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혹은 꿈속에서 이런 상황들에 마주치는 경험을 하곤 했다. 나뿐만 아니라 의사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에서 또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는 상황 혹은 상상 등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럴 때 응급의학과나 내과 같이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 의사이거나 응급환자의 증상이 자신의 진료과목과는 관련이 없으면 섣불리 나섰다가 상태가

공단의 2200억원 성과급을 보면서

의료수가 정상화가 우선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당에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만 두었다. 다른 한분도 개인적 일로 어제 하루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 급히 환자 식사용 도시락 알아보니 3900원짜리가 가장 저렴했다. 내가 환자에게 받는 식대는 건강보험 3390원, 보호환자 2760원이다. 그것도 3~6개월 후에나 비용을 준다. 물론 시설비,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 구내 식당의 식대 가격은 8000원이다. 시설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내국인 교도소 식대가 3400원이고, 외국인 교도소 식대가 4300원이다. 시설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도 나는 형편이 좋은 편이다. 49병상이라 직영을 한다. 병상이 적은 개인 의원은 인건비 때문에 직영도 못하고, 주변 식당과 보통 5000원~5500원 정도 계약해 식사를 제공한다. 5000원에 사서 3390원을 받는 것이다 . '밑지고 판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말이다 . 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22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직접 해보니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락, 삼성 휴대폰 지원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모내과의원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탁상 정책으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의사협회가 참여를 선언하면서 1870개 동네의원이 신청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지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300여개 의원에서 2천여명의 환자가 등록한 것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나마 제대로 시행하는 곳도 거의 없고, 환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 접근성의 문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건강보험) 혹은 인터넷 건강iN 접속 방식은 사실상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젊은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다수 환자가 고령층인 만성질환 환자에게 스마트폰이나 컴

의료영리법인 도입과 의료계 영향

수가는 오르지만, 개원의는 사라질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론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7년전 의료자영업 허용 검토 발표가 있었을 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는데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를 중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2002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2003년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 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가 열렸는데 필자는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어 협회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등 메이저 생보사 6군데가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요원을 미국 현지에 연수 파견하며 민간의료보험사의 심사와 운영 실태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확신하고 수년 째 대비를 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는 것은 단일공공의료보험이 깨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의료에 영리법인 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