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약사들, 자살예방 상담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라…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기사입력시간 18.06.28 11:33최종 업데이트 18.06.28 12: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 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다. 약사들이 정말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결코 가만히 보지 않겠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과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의협은 “약사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는 곳이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중인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IT3000라고 한다.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팜IT3000의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자살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며 "이런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적 무면허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위험한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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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들, 자살예방 상담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라…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 공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 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다. 약사들이 정말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결코 가만히 보지 않겠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과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의협은 “약사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는 곳이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중인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IT3000라고 한다.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팜IT3000의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자살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며 "이런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적 무면허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위험한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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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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