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기사입력시간 25.07.25 13:24최종 업데이트 25.07.25 14: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의 실책으로만 그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특혜 제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의 핵심은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다. 앞선 인터뷰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말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렸다.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맞다. 다만 앞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총량에서 학점이나 수업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는 표현이었다. 저의 표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그는 "주말과 방학까지 해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채우고 2학기 과정도 듣게 해서 한 학년 과정을 다 채우겠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시설이나 숫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각 학교별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말에 대해선 수긍한다. 다만 조금 국민들이 이해해주면 좋은 게 의사들이 1년 평균 3000여 명 배출되는데, 지금 이 상태면 260명 정도만 배출된다"라며 "내년에 복귀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이 된다. 3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실에 들어가서 동일 과정을 수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는 이들의 복귀 자체에 대해선 환영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재발되면 어떻게 하나'는 것이다. '또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재발방지 대책으로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부분에 있어 (의대생들도) 일단 사과를 해야 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의대생들도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때 이들도 사과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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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학사 유연화 등 특혜성 대책 관련 환자·시민단체 비판 봇물에 특혜 인정하고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의 실책으로만 그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특혜 제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의 핵심은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다. 앞선 인터뷰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말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렸다.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맞다. 다만 앞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총량에서 학점이나 수업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는 표현이었다. 저의 표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그는 "주말과 방학까지 해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채우고 2학기 과정도 듣게 해서 한 학년 과정을 다 채우겠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시설이나 숫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각 학교별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말에 대해선 수긍한다. 다만 조금 국민들이 이해해주면 좋은 게 의사들이 1년 평균 3000여 명 배출되는데, 지금 이 상태면 260명 정도만 배출된다"라며 "내년에 복귀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이 된다. 3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실에 들어가서 동일 과정을 수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는 이들의 복귀 자체에 대해선 환영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재발되면 어떻게 하나'는 것이다. '또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재발방지 대책으로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부분에 있어 (의대생들도) 일단 사과를 해야 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의대생들도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때 이들도 사과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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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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