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1 08:00최종 업데이트 20.08.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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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안늘려도 의사수 급증해 2028년 OECD 최다 수준...OECD 대비 저수가는 왜 외면하나

공공의대 졸업생도 결국 대도시로 갈 것...의사수 늘리면 의료비 지출 증가 원인이라는 건보공단 분석도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의사들이 의사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의사수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9년 인구 1000명당 1.7명이었던 것에 비해 가장 빠르게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OECD국가의 연평균 의사수는 연평균  0.5%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의사수의 증가는 연평균 3.1% 증가해 2028년에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동일해지고, 2036년에는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인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면 2028년에는 오히려 OECD최고로 의사가 많은 나라가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을 시작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정원을 증가하면 의사들은 2027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어나고, 2037년이 되면 OECD 최대의 의사 과밀 국가가 된다. 

지금은 의사수만 OECD 꼴찌 수준일 뿐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1위인 16.6회(OECD 평균 6.8회), 인구 100만명당 병상수는 일본(13.1병상)에 이어 2위(12.3병상),  환자1인당 입원일수는 일본(28.2일)에 이어 2위(18.5일) 등으로 모든 지표가 OECD 최상위권으로 결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애써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의사수가 아니라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다. GDP대비 의료비는 한국(8.1%)의 비율은 OECD평균(8.8%)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수치이며, 미국(16.8%), 스위스(12.2%), 독일(11.2%), 프랑스 (11.22%), 일본(10.9%), 영국(9.8%)등 의료수준이 비슷한 주요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적은 의사수와 적은 비용의 의료서비스에서도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살인적인 의사들의 노동을 갈취한 결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수 확대 전에 시행해야 할 정책은 수가 정상화다. 의사들은 의사수가 늘어나면 적은 환자를 보고 노동 강도가 줄어 좋아해야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국민들도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병의원을 경영할 수 조차 없는 저수가 문제가 크다.

지금의 진찰료를 달러로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8달러인데 반해 미국의 메디케어는 72달러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진찰료가 151달러이고,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도 59달러다. 일본은 48달러, 독일 22달러,  프랑스 32달러, 호주 75달러 등으로 우리나라의 저수가는 OECD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구가 적은 의료취약지는 낮은 수가로 적은 수의  환자를 볼 수 밖에 없으니 지금의 진찰료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다. 여기서 의사가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15년간 4만6000명의 의사가 배출됐지만 대도시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03년 2.2명이던 것이  2017년에는 4.7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의사수는 2003년 1.1명에서 2017년 2.2명으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의사수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늘어난 의사들은 대도시로 갈 것이다. 공공의대 졸업생 또한 10년 복무라고는 하지만 수련 기간 5년을 제외하면 5년이 지나면 그틀 또한 대부분이 대도시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취약지에는 지금의 공중보건의와 공공의대 의무복무의사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대부분이던 시기에는 입학생이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입학한 학생이 많아서 공중보건의가 급감했지만 의전원이 의대로 복귀하면서 군미필자가 증가해 공중보건의사가 다시 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의사 부족은 공공의대를 신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 폭증의 원인도 된다. 의사수와 의료비 증가에 관한 많은 연구를 보면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총의료비(1인당 실질 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인구고령화,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소득 증가, 공급자 유발수요(의사 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2008년 2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 수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 인력 공급의 제한과 함께 의료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전문 인력을 적정한 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의대생 정원을 대폭 증가시켰고 전문의의 양성을 위해 보통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의사 수의 증가가 일정 시간 후에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향후 몇 년에 걸쳐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로 상처 받은 의료진에게 사전에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정책은 13만 의사들의 분노가  더 폭팔하기 전에 백지화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대응을 위한  지역수가 가산과  필수의료 가산 등 의료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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