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불법 의료생협 실태조사

기사입력시간 16.04.19 12:13최종 업데이트 16.04.19 12:16

건보공단, 불법 의료생협 실태조사

사무장병원은 5월부터 기획실사 착수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그 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 중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실태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 기관 ▲건보공단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되어 올해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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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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