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3 11:27최종 업데이트 20.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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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14일 의협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피해 예측시 보건소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의대정원 증원은 필요 진료과목에 의사 배치, 지역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면 환영하겠다”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 배치를 지원하고,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라며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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