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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간호사 확보’ 고충...“질 향상 위해 인력 기준 개선해야”

    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다양한 유형 건보 수가 모델 마련”

    기사입력시간 19.10.17 05:42 | 최종 업데이트 19.10.17 05:42

    윤수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위원이 16일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질적인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나타난다며 질 향상을 위해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간호사 확보 어려움 개선, 수가 청구 제도 보완 등 질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지점분 심평원 의료수가향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환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인력 이탈...간호사 확보 어려움”

    윤수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위원은 기관 평가 개선 방향과 수가 청구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기획위원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자 곁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소 인력기준으로 제도가 운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호스피스 질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지역 내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광범위한 환자 간호 업무, 잦은 인력 이탈 등으로 인력 기준, 업무 영역 등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위원의 지적이다.

    윤 기획위원은 “기관 인력 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순수 환자 간호 업무 이외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기관이 같이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잦은 인력 이탈이다.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윤 기획위원은 “필수 인력을 산정했을 때 이러한 업무량까지 모두 고려해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완화의료 필수인력이 환자와 가족의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 기준, 업무, 기관평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화의료 필수인력이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면서 수가 청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호스피스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기관의 자성의 기회와 자율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질 향상 활동 병행”
     
    지점분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의료와 다른 특징이 있다며 별도 수가체계 개발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점분 실장은 “통상적 의료는 급성기, 만성기 환자를 치료해 일상적 삶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큰 목적인 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의 의료”라며 “동시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의료와 달리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 가족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지 실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직접적 서비스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행위별로 보상되는 항목이 적어 별도 수가체계를 고민했다”라며 “이에 수가형태는 일당정액제로 하고 적극적인 완화치료를 위해 일부 항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의 제정으로 2009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 7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돼 호스피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사실상 입원과 외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심평원은 향후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적절한 건강보험 수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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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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