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섬 공보의 인권유린 사태 경악…해당 지역 공보의 배정 취소 고려해야

기사입력시간 20.03.18 16:32최종 업데이트 20.03.18 16:32

대구에 파견된 공보의들의 모습. 사진=대구가톨릭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수시에서 발생한 '섬 마을 공보의 방역가스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재발방지책을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보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지역의 경우 공보의 배정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수시 한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대구로 파견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공보의 숙소로 방역직원들이 들이닥쳐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보의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채 면전에서 방역가스를 맞아야 했다. (관련기사=전남 섬 마을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 당국은 사건을 중재하거나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커지자 변명으로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보의들이 지자체에서 잠깐 스쳐지나가는 소모품 정도로 전락해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젊은 의사들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손님이 더 이상 아니다. 지자체는 공보의들을 잠깐 스쳐지나가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어떻게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공보의 제도는 ‘싼값으로 젊은 의사 100% 활용하기’ 제도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공보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공보의를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공보의 운용 계획과 현황을 보고받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동시에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불합리한 명령이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도 요구됐다. 의협은 "전남도와 여수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공보의와 대공협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여수시의 대구 파견조치와 후속조치, 해당 공보의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공보의 인원 배정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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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섬 공보의 인권유린 사태 경악…해당 지역 공보의 배정 취소 고려해야"

전남도‧여수 당국,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방지책 고민해야…공보의 운용 실태 점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수시에서 발생한 '섬 마을 공보의 방역가스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재발방지책을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보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지역의 경우 공보의 배정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수시 한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대구로 파견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공보의 숙소로 방역직원들이 들이닥쳐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보의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채 면전에서 방역가스를 맞아야 했다. (관련기사=전남 섬 마을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 당국은 사건을 중재하거나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커지자 변명으로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보의들이 지자체에서 잠깐 스쳐지나가는 소모품 정도로 전락해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젊은 의사들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손님이 더 이상 아니다. 지자체는 공보의들을 잠깐 스쳐지나가는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어떻게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공보의 제도는 ‘싼값으로 젊은 의사 100% 활용하기’ 제도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공보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공보의를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공보의 운용 계획과 현황을 보고받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동시에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불합리한 명령이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도 요구됐다. 의협은 "전남도와 여수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공보의와 대공협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여수시의 대구 파견조치와 후속조치, 해당 공보의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공보의 인원 배정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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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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