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1%에 달해

기사입력시간 18.10.19 10:42최종 업데이트 18.10.19 10:42

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사진: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간 여러 차례 국감을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 중복 및 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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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1%에 달해"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간 여러 차례 국감을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 중복 및 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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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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