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후보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논의 즉각 시작하자

기사입력시간 21.12.09 23:16최종 업데이트 21.12.09 23: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한 100조원 지원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 시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야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9일 감염병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라며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처럼 ‘방역∙민생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에도 동의한다며 이를 당선 후로 미루는 대신 즉각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100조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간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5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된 후 지원하겠다고 한다. 김 위원장도 100조원을 취임 후에 지원할 정책이란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라며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 보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공감한다면 당장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며 “그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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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논의 즉각 시작하자"

긴급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후보에 답변 촉구..."집권 후 하겠다는 건 기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한 100조원 지원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 시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야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9일 감염병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라며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처럼 ‘방역∙민생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에도 동의한다며 이를 당선 후로 미루는 대신 즉각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100조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간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5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된 후 지원하겠다고 한다. 김 위원장도 100조원을 취임 후에 지원할 정책이란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라며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 보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공감한다면 당장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며 “그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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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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