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의사, 공무원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 돼

기사입력시간 24.02.20 14:38최종 업데이트 24.02.20 14:47

윤석열 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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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사, 공무원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 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 이유…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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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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