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회장, 의협 회장 선거판 뛰어들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조만간 2014년 대정부 투쟁 당시 의료계 난맥상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심'이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 전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제39대 의협 회장을 뽑는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의 입장과 처신이 참 애매하다"고 운을 뗐다. 노 전회장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했던 두 명(추무진, 이용민)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여기에다 노 전회장의 일부 최측근들이 송후빈 후보 캠프와 임수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상황이다. 그는 "결국 이번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제37대 집행부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저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고, 혹자는 제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난 38대 의협회장 선거 2015.02.25

"불법인줄 몰랐냐는 시선…너무 아프다"

2005년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A씨. 그는 메디게이트뉴스가 23일 보도한 것처럼 51억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들 대부분이 1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포기한다"면서 "소송을 계속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판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마도 세상을 향해 자신이 사무장과 공모한 '범법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것이다. A씨는 "사무장병원인줄 알면서 사무장과 결탁해 취업한 의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범법자라고 해도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실제 의사들의 형사상 처벌은 경미하다"고 항변했다. K병원의 실제 오너인 사무장은 그대로 둔 채 면허를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50억원이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2015.02.25

"선택분업" "연임" "새 투쟁 " "한판" "혁명"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택분업, 인물론, 이기는 투쟁, 한판 뒤집기, 의협 혁명 등을 주장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는 23일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및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기호 1번 임수흠 후보자 "선택분업 당당히 요구할 때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막아내겠다. 선택분업이야말로 전공의, 교수, 개업의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젠다이며, 국민도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 원격의료 결사 저지,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 감면, 원외처방료 복원, 진찰료 현실화, 65세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생애주기별 전문과별 검진 신설 등을 내세웠다. 제 여식이 저의 뒤를 이어 이제 막 의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 교과서적 진료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제 몸 2015.02.24

"나는 평생 건보공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2005년 어느 날 의사인 A씨는 의대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게 됐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K병원 원장을 맡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B씨는 K병원의 실제 오너가 의사인 D씨라고 소개했다. D씨가 A병원 인근에 K병원을 설립한 후 이중개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원장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A씨에게 별 문제 없으니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2012년 8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료기관 이중개설이 가능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K병원의 실제 소유주라는 D씨와 면접을 본 후 2년 가까이 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비록 월급쟁이 원장이긴 했지만 병원을 키우기 위해 나름 열심히 진료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A씨는 D씨가 정기적으로 K병원을 방문해 회진을 돌고 행정업무를 챙기자 그가 병원 소유주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게 있긴 했다.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일하던 J씨의 납득할 수 2015.02.24

한의사에 대해 의사들의 8가지 근본 질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전파하기 위해 진료실에 포스트를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제1차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정부투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실행위는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개별 의료기관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브로셔, UCC 등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상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행위는 지역별 또는 전국 규모의 대정부 투쟁 동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투쟁 관련 자료와 기획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국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의협 한방특별위원회도 이날 '더 이상 한의사는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특위는 "현대의료기기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2015.02.17

의사가 의사 속였나? 건보공단의 실수?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재직한 김모 원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13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전임 원장을 개설자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인 김모 원장에 대해 13억원 환수고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모 원장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B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했는데, 건보공단은 원고가 비의료인인 정모씨에게 고용돼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직 기간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정씨가 아닌 O병원 장모 원장이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그는 "본인은 의료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한다는 O병원 원장 장모씨를 찾아가 면담했고, 당시 장씨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별도로 개설하니 그곳 원장이 되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2015.02.17

의협회장 선거 5파전…8000표 얻으면 당선된다

(본 사진은 좌로부터 회장 후보 등록순입니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자가 최종 등록했다. 이들 후보자는 내달 1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20일 당선자가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이용민 후보자는 지난 14일 가장 먼저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어 16일 송후빈 후보, 임수흠 후보, 추무진 후보, 조인성 후보 순으로 선관위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들 5명의 후보자는 내달 17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용민 후보자는 석탄광산 노동자, 검정고시 출신, 신용불량 회생자라는 가난했던 과거를 환기시키며 의료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송후빈 후보자는 의협 혁명을 선언하며 "이미 개혁이라는 화두는 던져졌다"면서 "개혁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선택이다. 반드시 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협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과도한 2015.02.1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반드시 철폐할 것"

이용민 의협 전 정책이사가 가장 먼저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용민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았다. 이용민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다른 후보자들을 쫓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후보자는 없다"면서 "석탄광산 노동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신용불량자 전락 등을 거쳤는데 뭐가 무섭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 그는 "회원들은 판을 뒤집길 바라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저수가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단체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저수가로 인해 개원의들은 박리다매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질이 바닥"이라며 "국민들에게 이제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판 뒤집을 때 의협 회장이 다 책임지면 된다"면서 "회원들이 그만하라고 할 2015.02.16

"파업만 앞세우고, 지는 투쟁 하지 않겠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52) 회장이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파업만 앞세우는 투쟁, 지는 투쟁이 아닌 이기는 투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인성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인성 후보는 "정말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든 현실"이라면서 "개원의사들은 속절없이 감소하는 환자 수만 세며 한숨짓고 있으며, 저 역시 대부분의 회원들처럼 점점 비참해지는 현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각종 악법과 규제에 의업을 포기할 지경에 놓였고, 우리는 직업윤리를 지키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전문직 의사가 아닌, 건강보험제도의 노예의사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 예비후보는 "우리가 원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소신진료 하나뿐"이라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건 파업 투쟁이라는 수단에 집착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예비 후보는 의료계가 길을 잃었다며 △의사의 자존심 회복 △젊은 2015.02.13

한의대 영상·진단 교수는 '한의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내 명문으로 통하는 K대 한의대의 현대의학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의협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고의 한의대로 불리는 K대 한의대의 교과과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K대학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학,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응급의학 등 현대의학 관련 개설교과목의 교수진이 교육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 방사선학 수업과 관련, K대 한의대는 3학년 과정에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진 4명 모두 의사 면허가 없고 관련 학위도 전무하며 개원한 한의사일 뿐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이들은 K대 전임교원이 아니며, 객원교수"라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교수진이 초음파나 X-ray 등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