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고충

"검사 결과와 진단을 이야기 하면 다른 곳에 간다고 한다" "치매약을 처방했더니 삭감이다" 고대 안암병원 박건우(신경과) 교수는 30일 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치매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고충도 함께 소개했다. 박 교수는 "치매라고 하면 뇌의 병,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병, 기억력 외에 판단하기, 말하기, 알아맞히기,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기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라면서 "이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엉망이 된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치매는 기억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망상과 환각, 편집증, 우울, 불안, 착각 등의 심리증상과 함께 공격성, 배회, 수면 이상, 부적절한 음식 먹기 및 성적행동을 보이는 이상증상을 동반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치매환자를 보는 개원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예시했다. ▲진료하려고 해도 환자가 오지 않는다 ▲온 환자도 검사는 다른 2017.03.31

요양병원의 'one+one' 진료비

"일부 요양병원에서 1+1 입원을 시키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부부가 함께 입원하면 한명의 진료비는 공짜라는 의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경도요양병원 이사장) 총무이사는 30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식의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일본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한 달 진료비는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600만원"이라면서 "의사, 간호사 연봉이 우리와 비슷한데도 이렇게 수가가 높은 것은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요양병원들은 서비스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비 할인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보호자들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진료비를 깎아달라고 하고, 싼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2014년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원인도 따지고 보면 간병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03.30

미즈메디 2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질병관리본부는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총 29명, 환경검체 6건에서 로타바이러스 양성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강서구보건소에서 추가환자 발생 여부와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신생아 총 29명(10명 증상, 19명 무증상), 환경검체 6건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에서는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재원 신생아 총 118명 중 24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19일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4명 중 10명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14명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즈메디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 입소한 산후조리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접촉 신생아 44명 중에서 추가로 5명의 로타바이러스 감염(무증상)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타바 2017.03.30

서남의대 존폐가 걸린 9개월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남의대가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남의대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신입생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대 인정평가 '불인정'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만약 서남의대가 2016년도 평가에 이어 올해 2017.03.29

의학자 3명 '명예의 전당' 헌정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김건상 중앙의대 명예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28일 정기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헌정'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의학자는 김건상 중앙의대 명예 교수, 박찬일 연세대 명예 교수, 함창곡 전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초대회장 등 3명이다. 의학회는 김건상 명예 교수를 '진취적이며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의학단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학자'로 소개했다. 의학회는 "김건상 교수는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국시원 등 의학단체와 기관의 수장을 역임하면서 혁신적인 착안과 새로운 발상으로 개혁을 이뤄낸 뛰어난 능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이라면서 "더러는 그를 'man of progressive idea'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박찬일 명예 교수는 우리나라 간 병리학을 체계화하고 의학학술지 발전 토대를 구축한 의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의학회는 "함창곡 교수는 방사선의학회의 조직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2017.03.29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위기

부실의대로 낙인찍힌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에서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장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퇴출 수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의대 관계자는 28일 "어제 오후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정'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런 판정을 받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재심을 받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조만간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이달 초 서남의대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마치고 '불인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의대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두 번째 실패하면 폐과할 수 있다. 또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2017.03.28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판치는 이유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약 3년간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 그런데 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을 보면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기에 더없이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3월 남편인 C씨와 지인으로 의료생협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뷔페식당에서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해 6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설립인가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출자금액)가 총 출자금액의 20/10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후 C, E, P씨의 출자금 599만원, 459만원,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만 156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설립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첨부 2017.03.28

'무료' 학회 학술지의 딜레마

대한의학회에 소속된 학회 상당수가 적자를 보면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학회도 있었다. 대한의학회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간행이사는 최근 대학의학회가 발간하는 'E-뉴스레터' 3월호에 99개 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게재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12월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간행세션 주제로 학술지 발간 재정 문제를 다룰 정도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술지 발간을 위한 학회 수입원은 광고비 77종(79.4%), 저자 부담금 39종(40.2%),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금 68종(70.1%) 등이고, 그 외 구독료, 저작권료, 학회 지원금 등이었다. 학술지 발간에서 흑자를 내는 학술지는 99종 가운데 5종(5%)에 불과했다. 2천만원 미만의 적자를 내는 학회가 40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2천만~5천만원 미만의 적자를 본다는 학회가 26개였다. 또 1억~2억 미만의 2017.03.28

직업만족도 1위 판사, 의사는 21위

의사들의 직업만족도가 21위에 그쳤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판사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2016년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를 분석한 '직업만족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재직자 조사는 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별 재직자 3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발전 가능성 △급여 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 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상위 10개 직업 중에 '교육 및 연구 관련직(물리학·지리학·연료전지 연구자, 초등학교 교장, 교수)'이 5개를 차지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직업지속성 영역에서는 시인, 목사, 채소 2017.03.27

공단 환수할 땐 10년, 줄 땐 3년

건보공단이 환수할 돈은 10년 소멸소효, 환자나 의료기관에 줄 돈은 3년 소멸시효. 경기도의사회가 이처럼 건강보험법이 형평에 맞지 않다며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환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공단이 과거에 청구한 진료비를 문제 삼아 환수 통보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