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실 폭행 신고센터' 운영

의사협회는 가칭 '진료실 폭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사협회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진료실 폭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전공의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의료인폭행방지법'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적극 대처해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17.08.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하라"

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도 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건정심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인 정책 과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그 시작인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가의 보험료율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에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오직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 고수하며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함은 물론이거니와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과거 2017.08.30

의협 "정부에 진찰료 30% 인상 요구"

의사협회는 수가 현실화와 관련, 1단계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의원급 종별가산율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등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정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예비급여하고, 이후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자칫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추무진 회장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비급여였던 것"이라면서 "정부도 그동안 비급여를 인정해 왔는데 이 부분을 전부 금지하겠다고 나서니 의사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좀 더 높여 국민들이 돈 걱정 크게 안하고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일부 개원의들의 생명줄까지 끊자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선량한 의사 회원들의 생명줄 2017.08.30

사망진단서 오류 의료과실 아니다

A씨는 2012년 4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Ａ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빈맥, 심초음파 검사에서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위험성을 자문하기 위해 협진을 했는데 내과에서는 '저위험군으로, 심혈관적 발생 위험(0.4%)을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마취과 역시 '고령으로 인한 전반적 위험성(심혈관계, 뇌혈관질환계)에 대해 주지시키고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견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예정대로 수술을 했다. A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2017.08.30

수가 원가보전율 62%의 근거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62%’라는 주장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이런 원가보전율을 근거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는 것보다 수가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가 주최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를 향해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우선 현실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가보존율은 62%인데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다"고 질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한 의료계 인사 상당수가 62%를 언급했다.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62%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연세대 모 연구팀이 2016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원가 자료를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 연구팀은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2017.08.29

문재인케어가 연착륙 하려면

지금껏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해 오던 비급여를 제한하고 대부분의 필수 의료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제인케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진보단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의사 단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나올 수 있는 분석은 대충 나온 것 같아서 필자가 뭘 덧붙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문제인지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자 적어 본다. 의사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충분하게 책정되지 못해서 (원가의 60%인지 80%인지는 분분한 해석이 있다) 병원 경영을 위해서 의사들이 취해온 방법은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를 개발하는 것 두가지였는데, 이제 비급여를 금지하게 되면 병원이 정상적인 수익을 유지할 방법이 없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화하 2017.08.28

"문재인케어 강행하면 의사 총파업"

"왜 짜장면만 먹으라고 강요하느냐"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106%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비급여를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 "의사협회 회장은 사퇴하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26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에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의사협회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짜장면만 강요한다"면서 "짜장면만 먹으면 되는데 왜 데 팔보채, 탕수육을 먹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먹고 싶을 때 팔보채, 탕수육을 먹는 게 범죄냐"면서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은 국가가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할텐데 왜 믿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느냐고 한다"면서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려면 건강보 2017.08.27

전북대병원 전공의 감축 페널티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감축 페널티를 내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취소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법(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중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였던 K씨는 의국 선배, 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현금 갈취를 당했다며 해당 의사를 고소하고, 수련까지 포기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을 내렸다. 여기에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2년 전에도 유사한 폭행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재발방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춰 레지 2017.08.26

"30년 뒤에도 카피약이나 팔까요?"

[기획] ICT 융합 의료를 대비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ICT 융합 의료를 대비하다'를 주제로 바이오 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맞춤형 의료를 위한 유전체 분석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투자기업(VC), 정부 출연기관, ICT 융합의료에 활발한 연구중심병원 등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1편)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협업' - 신테카바이오 경영총괄대표 김태순 사장 (2편) 바이오 투자 더 늘릴 계획 -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상무 (3편) 유전자 기반으로 패러다임 바뀐다 - EDGC 이민섭 CTO및 신상철 CEO (4편) 초기 기업 투자에 집중 – 인터베스트 문여정 이사 (5편) 혼밥, 혼숙에 이어 “혼톡” – 헬스케어 챗봇 김민열 대표 (6편) 20년 뒤 토종 글로벌제약사 기대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NOV) 박영환 단장 (7편) 설명의무법 고민을 덜다 - 헬스브리즈 정희두 대표 (8편) 의료기 2017.08.25

"서남의대 제발 빨리 폐교해 주세요"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조치를 차일피일 늦추면서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서남대 사태에 대해 늑장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 학생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은 18일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끝낸 뒤 이변이 없다면 폐쇄 계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서남대 폐쇄 계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은 2학기에 '의학인증평가 불인증 받고'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하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서남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증평가 불인증 1호다.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최근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모집 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대 학생회는 "대학 정상화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교육부가 우선협상 대상인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두 재단을 모두 반려하고 폐교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