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가치기반심사분석 시스템 개선 사업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가치기반심사분석 구축 및 응급의료·의약품 시스템 개선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업무 패러다임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심사체계 시스템의 현황·문제점으로 △건단위의 심사체계로 포괄적인 심사 처리 기능 부재 △월초접수 부하로 업무 처리 품질 저하 및 사용자 불만 고조 △심사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보강의 한계점 도달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기관 단위의 포괄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의료이용량 증가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기준초과 심사조정 기전 해소에 따른 전산심사체계 재설계·개선으로 접수 처리, 진료비 결정기간을 2019.03.06

올해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수가 적정화 방안 마련 추진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2020년 수가협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건보공단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신설했다. 급여전략실은 기존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TF)을 재편한 조직으로 수가, 원가, 약가를 총괄한다. 급여운영실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업무를 전담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2019.03.06

건정심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추진…8명 중 2명은 가입자 추천·2명은 공급자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위원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정부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민주적 협의를 위해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2019.03.05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표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별로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 2019.03.05

송석준 의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4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을 위한 경우 고독사 주무부처가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때문에 정작 고독사 방지정책을 형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고독사 통계라는 정책형성의 기본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할 수 2019.03.05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 2019.03.05

윤소하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고 정부차원 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오늘은 그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난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측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고 있으며 개설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지난 3개월 간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리고 의료 2019.03.04

"한국말 못해도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난달 5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산부인과. 중국인 주징(31‧가명)씨가 진료를 받으러 왔다. 그녀는 작년 7월 중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정착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집을 본 의사는 이씨에게 진료 결과를 설명했지만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이씨는 '네?'라는 말만 반복했다. "비에 딴 씬, 워먼 후이 빵 쭈니먼라(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당황하던 이씨를 안심시킨 건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파견 온 '벤토' 김성숙(43)씨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다. 벤토 김성숙씨는 의료진의 말을 통역해 그녀에게 정확히 전달했고 그 덕에 기다리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김성숙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전했다. 벤토 김성숙씨는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와서 임신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진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이 겪은 것처럼 초기에 적응을 2019.03.04

성일종 의원, 서울대병원 파견교수 서산의료원 진료 개시 환영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서울대병원 파견교수가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파견된 신경과 교수가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오는 4월1일부터 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가 진료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서울대병원 의사의 서산의료원 파견은 성 의원이 수 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12월14일 업무협약식에 이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성과로 그동안 의료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충남 서해안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의료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진료를 시작하게 돼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진료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향 2019.03.04

'36년' 전립선암 치료 경험, 책으로 나왔다

국내 전립선암 최고 전문가가 지난 36년 간 쌓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출간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김청수 교수는 전립선암 치료 최신 트렌드와 환자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전립선암 상식 등을 담은 책 '전립선암의 모든 것'을 최근 펴냈다. 인터넷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김 교수가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책 전반부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설명과 최신 치료법이 설명돼 있으며 후반부에는 흔히 환자들이 잘못 알기 쉬운 보완통합의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다. 김 교수는 제 1부 '전립선암의 최신지견'에서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전립선암의 원인과 증상 등을 소개했으며 수술 및 방사선 치료와 같은 기존 치료법과 냉동수술요법, 고강도 집중초음파치료(HIFU)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설명했다. 특히 '악성도가 높고 정낭 침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