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의뢰한 심사비용 건보재정 부담,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이 의뢰한 심사비용 부담주체 논란이 일었던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정적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2019.11.02

의료법인 간 합병 법적 근거 마련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실한 의료법인이 경영 악화 상태에 있는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11.01

"공보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면 원하는대로 처방만 해달라…안해주면 죽여버릴거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 대다수가 환자, 보호자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폭언·폭행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여부, 타 공무원으로부터의 폭언·폭행여부, 상급기관의 대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의가 포함됐으며 85명의 공보의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의 공보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8%는 폭행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을 경험한 공보의 중 44%는 근무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보의로 근무하며 같이 일하는 타 공무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였으며 폭행까지 당한 공보의도 1명 있었다. 타 공무원으로부터의 폭언·폭행으로 20%의 공보의가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환 2019.11.01

"담배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한다"

최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국민들이 담배 첨가물이나 배출물의 유해한 성분을 파악할 수 있게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 2019.11.01

"'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해"...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도마 위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이석현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박정 의원실 등의 공동주최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정 건강보험제도가 일명 ‘먹튀’ 외국인을 방지하지 못하고 재외국민 등의 보편적 건강권을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이석현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박정 의원실 등의 공동주최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 재외국민, 귀환동포,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개정 건강보험 2019.11.01

“내년 8월 시행 첨단재생의료법 예산 반영 안 돼...최소 40억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8월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 예산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올해 8월에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인프라 구축 필요한데 껍데기뿐인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법 진행을 위해 최소한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월 당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당국에서 법 통과 이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당국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0.31

“보건소에서 원격의료.난임주사…의사 의견 반영되지 않은 진료 관련 보건사업 문제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원격의료, 보건소 난임 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 관련 보건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소 사업의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의학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돼 보건복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약제 처방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진행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전문의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공협은 “노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처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런 환자는 치매 약을 먹기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다각도의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의학적 제반사항을 사업 시행 이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2019.10.31

건보 적용으로 급증한 MRI 재촬영...수가체계 정비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증하고 있는 MRI 재촬영 방지를 위해 수가체계 정비, 심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MRI 재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건보공단에 무분별한 MRI 재촬영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이용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갖고 내원한 경우 판독권한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을 진료의까지 확대하고 외부병원 촬영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인상했다”고 답변했다. 외부병원 촬영영상에 대한 판독료는 4만5000원에서 16만4000원으로(종합병원, 뇌 조영제 촬영 기준) 인상했다. 동시에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한 일자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촬영 2019.10.31

심평원,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A사례(남·10세)는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17.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했다. 이 건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투여 대상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9.10.31

건보공단, 적정수가 설정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의지...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원가패널 의료기관으로 합류한 가운데, 원가기반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작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부산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 후보지로 다수 거론되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시찰 대상지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이 현재 특정 병원에 대한 직접적 검토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자병원 확충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여부에 공단은 ‘신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산 침례병원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하고 공공병원, 보험자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고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 최적지로 꼽고 있다”며 “정확한 수가 산정 등을 위한 보험자병원 수요와 동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