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논란...연가 투쟁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장외 투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지난 5일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에 반대하는 일선 간호 대학생들의 국회 앞 총궐기대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 초 갈등 재점화...간호사·간무사 현격한 입장차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하 2019.10.19

건보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은 17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공고를 통해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고도화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개선방향 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SGR모형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반영하는 적정 기준년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을 위해 재정상황, 진료비 지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을 설정한다. 그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측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2019.10.18

의사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 소송 마무리...“국시원 실기시험 관리 부실 반성 계기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대생·의사 6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취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시원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50만6130원의 소송비용액을 상환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인 6명은 지난 10일 국시원으로부터 총 303만6780원을 받았고 전 금액을 소송 비용을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의대생과 의사 6명은 지난 2017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는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총점과 CPX 문항의 통과 개수, OSCE 문항의 통과 개수만을 2019.10.17

드론으로 의약품 배송 추진...“2024년까지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드론을 통해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운송 기반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며 “향후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동시에 안전과 사업 활성화 간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장기 과제(3년 이상) 12개 중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을 기한으로 드론을 2019.10.17

식약처, 메디톡스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강제 회수·폐기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7일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오송공장 현지 방문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수출용 3개 배치의 보관검체에 대한 역가와 함습도 검사를 통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메디톡신 제조번호는 'TFAA1601', 'TFAA1602', 'TFAA1603'으로 유효기간은 각각 5일, 11일, 18일까지다. 향후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내수용 제품 등 메디톡스의 다른 제품에 대해 2019.10.17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약 73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이 약 730억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 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 2019.10.17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간호사 확보’ 고충...“질 향상 위해 인력 기준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질적인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나타난다며 질 향상을 위해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간호사 확보 어려움 개선, 수가 청구 제도 보완 등 질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지점분 심평원 의료수가향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환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인력 이탈...간호사 확보 어려움” 윤수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위원은 기관 평가 개선 방향과 수가 청구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기획위원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자 곁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소 인력기준으로 제도가 운 2019.10.17

박용진 의원, “대법원 증선위 삼바 제재 집행정지결정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금융감독원의 감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도 여러 달에 걸쳐 격론을 거친 끝에 1차와 2차에 걸쳐 공시의무 위반, 고의적 분식회계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내부문서에는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증선위가 분식회계 결과 잘못 작성 2019.10.16

건보 산하 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어겼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병원이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또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2019년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10.16

지난해 ‘성형외과·피부과’ 찾은 외국인 환자 28.1%로 역대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인 환자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46만4452명으로 2017년(39만7882명)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으로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산부인과 2만4472명(5.3%), 정형외과 2만3864명(5.1%), 신경외과 1만4052명(3%), 일반외과 1만 2810명(2.8%) 등이었다. 특히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