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둘러싼 쟁점은... 정량중심 수련 또는 역량중심 수련

"전공의 모집 면접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지원자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증명해야 했다. 의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임신을 한 전공의는 병원에서 질시나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임신부 근로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위해한 일에 내몰렸다." "임신 전공의 대책으로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논쟁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수련 여부였다. 하지만 추가수련만으로는 결코 임신 전공의의 수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신 전공의 논쟁은 의료계 내에서 여성 전공의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쟁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번 임신 전공의 기획은 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통해 임신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수련 논쟁을 짚은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전공의 ① '임신할 계획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만연 2019.06.04

의협,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일방적 수가인상 할당금액과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비합리적"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일방적인 수가인상 할당금액과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비합리적인 제도 유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면서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2019.06.03

'임신할 계획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만연한 임신 전공의 기피 현상

"전공의 모집 면접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지원자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증명해야 했다. 의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임신을 한 전공의는 병원에서 질시나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임신부 근로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위해한 일에 내몰렸다." "임신 전공의 대책으로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논쟁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수련 여부였다. 하지만 추가수련만으로는 결코 임신 전공의의 수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신 전공의 논쟁은 의료계 내에서 여성 전공의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쟁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번 임신 전공의 기획은 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통해 임신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수련 논쟁을 짚은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전공의 문제 ① '임신할 계획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2019.06.03

커뮤니티케어, 근거 기반 지표 개발과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6월에 전주, 부천, 천안, 광주 서구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발을 뗀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례와 더불어 평가 기준과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의료기술처럼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적 측면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지역중심 특성에 따른 차이와 복합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5월 3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9년 전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구축 단계부터 근거 기반으로 형성해야 하고 돌봄기술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리빙 랩을 중심으로 사용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례도 소개돼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보건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 2019.06.03

외과계 전공의 약 85%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수술술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외과계 전공의는 총 31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3%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과계 전공의는 84.4%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15%로 나타났다. 이들은 CCTV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강제가 아니라 의사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족이 수술한다면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17%, 외과계 전공의의 76.19%는 '동의하지 않는 2019.05.31

36시간 연속근무 중 숨진 길병원 신형록 전공의 유족, 20일 산재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월 1일 36시간 연속근무 중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산재 판정 절차가 진행된다. 고(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은 이달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산재 판정 절차는 청구인이 산재 신청서 및 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죽음과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르면, 고(故) 신형록 전공의의 사인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질병, 외부 손상, 약물 남용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故) 신형록 전공의의 유족은 "질병도 없고 외적 요인도 없는 젊은이가 과중한 업무를 반복하던 중에 숨졌다"면서 "과로를 하지 않았으면 허망하 2019.05.31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는 외과계 몰락 부를 수도... 정치권은 환자 안전 위한 수술실 여건부터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렇지 않아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외과계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앞으로 점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술실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영상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보관 기관, 수술 지연 사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2019.05.30

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1심에서 의료인 과실 인정한 판결 환영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30일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촉발시킨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관련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고(故) 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당시 25세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故) 권대희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후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면서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2019.05.30

대법원, 횡격막 탈장 오진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의사 2인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대법원에 가지 않았다. 대법원은 30일 응급의학과 의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다.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학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으로, 제한된 시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초 진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의사 3인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2019.05.30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 의료인 방어진료 및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유도하고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의료사고 증거 수집만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내·외부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우선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의 이익 침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상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