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10대 정기석 이사장 취임…"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위해 혁신"

코로나19 보건의료전문가로 역할 수행…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0대 정기석 이사장의 취임식을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을 둘러싼 주요 위협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한정된 재원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임명…세 번째 의사 출신 이사장

코로나19 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역할 수행…11일 취임식 후 업무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정기석 교수는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실시한다.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3월 6일 돌연 사퇴 이후 약 넉 달만이다. 앞서 수가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았던 만큼 건공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4월 20일 이사장 후보 마감 이후 임명까지 2개월여 이상이 소요됐다. 정기석 교수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한림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로 임상 의사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며 감염병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후 한림대 의료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으로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

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체계 개편으로?…복지부 "지불제도 다변화 필요 공감"

"고평가된 영역 상대가치점수 낮추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살려야…필요한 행위만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 전환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위별수가제가 빈도가 낮은 수술 및 처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저평가 귀결돼 현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고평가된 검체와 영상 영역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춰 저평가된 영역의 점수를 올림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와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원유형 환산지수를 1.6%로 확정하며, 해당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와 기능, 영상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3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매년 약 5800개에 달하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현 상대가치 수

진료비용·건수 등 의료 수요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1인당 진료비는 강진군이 1위

서울 강남 재치고 수원이 단일 지자체 의료 수요 최다…개원은 강남이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군구 단위에서 국내 의료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나타났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비용은 2조908억766만3140원으로 단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쓰고 있는 지역은 549억4642만9050원인 수원이었다. 2위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547억5934만원이었고 3위는 480억3001만원인 성남시, 4위는 458억5596만원인 서초구가 차지했다. 그 뒤는 고양시(393억원), 창원시(374억원), 청주시(358억원), 송파구(344억원), 화성시(341억원), 용인시(338억원) 순이었다. 광역시도 단위로 봤을 땐, 서울과 경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서울시가 5017억6035만원, 경기도가 4927억5777만원 순이었다. 이어 부산시(1353억원), 인천시(1135억원), 대구시(1121억원), 경남도(1085억원), 충남도(826억원)가 뒤를 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 지킨다?…대개협 "현재 수가협상 폐기해야"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에 분노…"모든 수가 원가 이상으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처럼 수가 인상률과 연관해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 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1.6% 수가인상분 쪼개 필수의료 재정 투입?…복지부, 수가협상때도 제안했다

수가협상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 제안했으나 무산…의료계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지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 1.6%를 분야별로 차등 조정해 필수의료 분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관련기사: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중을 밝힌 것은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5월 말 수가협상 중에도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순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결국 일괄적으로 1.6%라는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고 수가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가협상이 끝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

경증 줄이고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건보 보장성 확대에 국민 85% 동의

이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 "중증·필수의료 보편적 보장하되, 소득따른 선별 보장 건보 개혁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 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필수의료의 경우 보편적 보장을 강화하되, 소득에 따른 선별 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혁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보 재원, 중증-경증 질환 배분 6.6 대 3.4 비율이 적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종양내과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 국회토론회에서 건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특히 중증 질환에 취약하며, 1년간 중증 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115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 보단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이 확대되길 선호하는 이들이 85%로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2009~2021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 3조3674억…코로나19 이후 주춤

공단 행정조사에 의한 환수결정 비율 연평균 59.1%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1698개소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환수결정금액이 많았던 해는 2019년도로 무려 7839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단 행정조사로 환수결정 되는 기관의 비율은 연평균 59.1% 증가했으나 수사기관 자체수사로 환수결정 되는 비율은 연평균 10.3% 감소했다. 실제로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은 35.3%보다 높아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도는 코로나19 등 조사환경 악화로 공단 행정조사와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패장 자처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필수의료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한계' 느껴"

필수의료 강조하면서도 재정 투입 의지 없는 정부…올해도 밴드 2% 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6%.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이 침통한 심경을 밝혔다. 스스로를 '패장'이라고 칭한 김봉천 부회장은 지난해 충격의 수가협상 결렬 사태 이후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았던 수가협상 단장직을 맡아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협상을 지속했다. 김 부회장은 벽과 대화를 하는 듯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미 정해진 듯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김 부회장은 "패장은 말이 없는 법인데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랐는데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간에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

[취재파일] 필수의료 외치면서 저수가 개선은 '외면'…수가협상은 의사 연봉 인상이 아니다

수가협상 제도 개선했다지만, 가입자와 공단의 밴딩 규모에 대한 고정된 인식 변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 어느때보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속에 국민들도 '저수가'가 무엇인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도 이뤄졌지만 2024년도 수가협상도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실 올해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와 건보재정 3조 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일부 제도 개선으로 의약계 모두 일말의 기대감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공단도 수가협상 전인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 재정소위원회 시간을 통상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기기도 했다. 특히 공단은 의약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수가모형도 변화를 모색해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 등을 개발해 기존 SGR모형에 4가지 모형을 모두 활용해 수가협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