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역사회 화재 예방에 힘 보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역사회 내 화재없는 안전 마을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후원 및 설치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각 주택별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지난 2월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역사회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강원도 내 10개 지자체에 감지기 2,300개와 소화기 1,510개(5,0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20일에는 심평원 봉사단을 구성해 원주소방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가 등과 합동으로 각 세대별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 소독기 2대와 손소독 물티슈 2,000개, 개인 위생키트 240개, 손소독제 200개를 후원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강원도가 화재취약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 1차 수가협상 결렬은 없다…소아과 진료비 -55% 등 사상 최대 어려움, 인력 고용은 24% 증가"

건보공단 "공급자 어려움 알지만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독이든 성배' 아닌 '해독제' 역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여파로 개원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지표를 받아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수가 정상화와 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상률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2022년도 의원급 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결렬은 없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상률을 받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내원일수, 환자 수 등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지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역대급으로 개원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의 진료비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소아과의 지난해 진료비가 전년대비 55% 줄었다. 더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진료과별 수가 불균형…심평원 매년 원가 조사해야"

3차상대가치점수 개편 앞두고 관련 연구 결과 발표...건보 외에 산재, 자보 등 급여 및 비급여 행위별 원가 조사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2차례 이어진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과별 수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대로된 원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성 있는 원가조사와 분석을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별도 조직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병원보상체계연구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의뢰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박은철 교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 1일 도입된 건강보험의 행위별 상대가치 지불제도는 2007년 제1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 2017년 제2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이뤄졌으며 현재 제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 의료 공급자 단체를 통해 상대가치를 조정하고 있으나 진료과별 합의도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경우

건보공단-환경부 빅데이터 결합, 디지털 감시체계 만든다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해 사전예방적 환경성 질환 예측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와 11일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자료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한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국가·지역의 환경성 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 이외에도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 상관성분석, △환경성질환 현황, △환경보건 상태 평가 등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환경보건정책의 목표 설정, 효과 평가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과 건강 분야의 공공 자료(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양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향후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보건 감시체계와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위원장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전국민 어려운 비상시국...보험료 인상 어려워"

"수가 인상률 좌우하는 '밴딩폭' 결정에 고심…공급자·가입자 절충안 보험자적인 판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높은 수가 인상에는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코로나19로 요양기관은 물론 전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상상황 속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지점을 고려한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 10일 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치고, 수가인상 재정투입 규모(밴딩)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차 재정소위는 내년도 수가인상 밴딩폭을 결정하기 전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건보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의료비 자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검토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1차 소위는 1시간 가량의 회의시간이 소요되지만, 윤 위원장이 11기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동시에 소위 위원들간 SGR 모형에 대한 이견 차가 이어지면서 2시간 가량의 회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는 코로나19 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2000년 출범 후 첫 심평원 직원 대상 특강 실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방향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은 2000년 7월 건보공단·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된 것이다. 심평원장의 건보공단 방문 특강은 5월말로 예정돼 있으며, 양 기관장의 상호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 성장률 저하 등 경제․ 고용 변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미래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세 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별 추진전략으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국민' ▲비용을 아끼기 위한 '합리적 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재정'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 미흡·낮은 보장률로 의료비 가속화…공급자 통제 정책 마련해야"

보험연구원, 의료비 지출 증가세 OECD 1위 지적 "주요국 보험회사 의료비 통제하는 '관리의료' 등 감독자 역할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험의 운영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나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의료 공급은 민간 의존도가 높으나 부적절한 비급여 통제 제도가 미흡해 앞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은 10일 발간한 KIRI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비급여 통제제도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19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0%로 OECD 평균(8.8%)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1.5%p 증가함에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

前국립암센터 4·5대 원장·명예교수…"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진수 위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3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진수 위원장은 195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숙제와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임명

강청희 前이사 이어 두 번째 의사출신…수가협상·약가협상 등 급여 관리 총괄·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를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하버드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또한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양시 예방접종센터 의료 인력 지원

고양시와 고양시의사회, 고양시간호사회, 지역 내 종합병원 등 지역협의체 구성·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고양시 일산동구 예방접종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해 코로나 백신접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의사 7명과 상근 간호사로 구성된 일산병원 의료진은 이달부터 순환근무를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진, 접종, 이상반응 대처, 예방접종 진행 관련 자문 등 접종 종료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양꽃전시관에 설치한 예방접종센터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약 3㎞ 거리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 후송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3월 11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고양시와 고양시의사회, 고양시간호사회, 지역 내 종합병원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우 병원장은 "고양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집단 면역을 이뤄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