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찬성 조건 당근책 제안 본지 보도 사실 아니야”

공공의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논의할 것…공공의대 설립 전제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의협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초래된 오해와 혼란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는 지난 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도 존중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 현재 의정협의에서 지역의료지원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또다른 정인이…분노는 이제 그만, 신고 책임 분산하고 피해자 보호 여력 갖춰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6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재발방지 방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한 여론이 뜨겁다.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의 대답이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과 해결, 후속 대책을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입양 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에 비해 학대를 더 당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건 중 입양 부모의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실제 진료실에서 학대를 경험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입양 가정의 비율은 극히 적다. 이 사건의 원인을 입양에 두고 입양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는 건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만 키우고 입양을 더 꺼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히려 입양 아동들에 대한 엉뚱한 2차 가해만 낳게 된다. 입양 심사가 강화돼 있었다면 정

서울시의사회 "의료자원 풍부한 서울시에 의대라니…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정치권의 던지기식 선심성 공약 경쟁 우려...정부·여당은 의정합의 정신지켜야" 서울시의사회는 22일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장 여권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내세우는가 하면 보건지소 2배 확충 등 공공의료의 대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복지부, 범투위에 공공의대 정원 확정·지역의사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의협·대전협 "원칙적 반대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나서고 있는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에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놓고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합의했던 대로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범투위에 2월 중 필수의료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몇 가지의 ‘당근책’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2월 내 공공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18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포럼에서 “지난해 의협과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문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2월 내에 증원할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2023년에 증원된

의정협의체 6차 회의, 필수의료 육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논의

복지부,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 제안...의협, 일차의료 확대와 외래 진찰료 인상 등 건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양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정부, 올 3월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개발…상반기 치료제 개발도 예정

타액만으로 감염여부 진단 가능, 무증상 감염 전파 차단…나파모스타트‧카모스타트 2종 치료제 유력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검사해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하겠다"며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치료제 개발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을 신청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장 진단검사 의료인력 부담 완화와 진단검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3분 진단키트로 선제적 방역·진단을 추진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약물재창출을 통해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보건복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공식화…“의료인력 수급 방향성 제시할 것”

미국 등 선진국 이미 100년 전 면허관리제도 갖춰…재정확보 등 전문가평가제 개선방향 모색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와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

"백신에만 관심 집중하면 재유행 대비 어쩌나"...아직도 병상수에만 급급하고 '인력 갈아넣기' 중

[코로나19 1년] 서울대병원 인력 부족으로 준중환자실 운영 중단, 공공병원 인력 사직 사례 늘어...의료인력 기준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9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386명으로 떨어지고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11월까지 방심하면 다시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 언제든 다시 코로나19 병실 부족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유행 때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부랴부랴 병상을 늘렸지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허덕였고, 위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입원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유행에 대비해 병상 수 확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7만3115명(해외유입 5980명)이다. 현재 1만2364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335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283명(치명률 1.75%)이다. 언제든 재유행 대비한 중

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다.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과중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