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손해배상 예상액 5조?…발등에 불떨어진 대학총장, 정부에 '끝장 토론' 제안

휴학 승인 불가 방침 고수하는 정부에 골머리 앓는 대학…정부에 의대생·대학·학부모 참여한 끝장 토론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정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유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의 현 수업 거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휴학을 미승인 할 경우 등록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회유책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 승인을 할 수도,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진급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의대 총장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의대생, 대학, 학부모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총협

개혁신당 "건강보험 2026년 적자 전환…신(新)건강보험 필요"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 폰지 사기·국회 포퓰리즘에 '한국병' 심각…연금·건보 개혁 위한 민생개혁특위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건강보험과 각종 연금 개혁 등을 위한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73년 군인연금이 적자로 전환됐다. 1993년부터 공무원 연금도 그렇다. 건강보험재정은 2026년,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 아이들에게 줄 미래가 없는 나라, 그 어두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국민에게 폰지 사기를 일삼는 정부와 포퓰리즘이란 손쉬운 깃발로 표만 구걸하는 국회”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송구하지만 이제 그 영향은 국민들에게까지 미쳐 지금은 마치 60년대의 영국을 보는 것과도 같은 한국병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에 개혁신당은 시대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신(新)연금, 신(新)건강보험을 아우르는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시작한다”며 “이름뿐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영입될 것이고, 현재 오

국회 불출석 조규홍 장관 어디갔나 했더니…휴진 불참한 병원 찾아 의료진 격려

복지부, 린여성병원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현장 지켜준 의료진 노고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시각 조 장관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경 린여성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 속 정상 진료를 선언한 대한아동병원협회(130여곳), 대한분만병의원협회(140여곳),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중 하나다. 조 장관은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

국회 복지위, 복지부 상임위 불참에 결국 26일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의정갈등 극한으로 끌고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의지 없다' 비판…건보재정 과다 지출 논란 지적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6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청문회는 의대증원 추진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총 4인이다. 참고인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

교육부도 의대 교수들에 "집단 행위 금지" 경고…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 대상

18일 의협 총궐기대회 전 40개 대학에 공문 발송…경중에 따라 감봉, 해임, 파면까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농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며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복지부, 18일 9시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

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사무실 현장조사…담합행위 여부 점검

공정위 조사관들 의협 사무실서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전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로 나와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안철수 의원, 정부에 쓴소리 "의료 무너지면 의대증원 아무리 해도 무쓸모…전향적 검토해달라"

심각한 의료대란 이제부터 시작…공론화위원회 통화 대화 착수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됐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쓴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제껏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용산의 고위관계자와 의대 비대위원장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문제는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이대로라면 이미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적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지방 의료원들부터 연쇄 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의대생 유급에 따라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수 급감 등 의사 공백이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사전조치 해당"…담합행위 강요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6.18 의사총궐기] "정부, 인권부터 자유까지 침해…의사 비난하는 이들, 곧 '피해자'될 것"

일반국민·학부모·의사, 여의도서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비판…의료농단 정책 철폐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반 국민부터 의대생 학부모, 의사 모두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의료농단 정책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일반 국민 대표 유재일(정치평론가 유튜버) 씨는 정부가 의사의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씨는 "현재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선택할 자유'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 및 민사 리스크만 남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의사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담합할 권리 자체가 없다. 카르텔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할 때 쓰이는 말이다"라며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