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교수·개원의 집단휴진 '진료 거부' 해당될 수도…불법행위 엄정 대응"

수련병원들, 전공의 올 9월 늦어도 내년 3월 복귀하도록 규정 완화 건의…"의료계 전체 의견 모아 대화 요청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가운데 진료 및 수술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수련병원들이 규정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로서도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를 필두로 한 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가의 18일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의 경우, 의료법 위반…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대응 이날 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

첫 복지위 회의서 쏟아진 '의사 집단휴진' 우려…갈등 해결 못한 '尹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김윤 의원 "진료거부 예상됐지만 대책없는 정부여당 책임"…이주영 의원 "의료공백, 전공의 책임 아닌 병원 체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개회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로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등에 불만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시작은 22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끊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일 집단 휴진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휴진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이주영 의원,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비판 “환자·의사에게 자유 허하라”

“아마추어식 간보기 정책 그만해야…급여와 비급여는 약과 독약아닌 밥과 반찬 관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정부는 산모들 사이에서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 분만 시 고통은 참으라는 것이냐며 반발이 일자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니 아마추어 소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급여 기준 절대적, 100% 본인부담으로 맞고 싶어도 못 맞아 그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급여기준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페인버스터 급여기준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자로 한정하고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돈 내고라도 맞고 싶을 수 있지만, 급여인정기준

22대 국회서도 등장한 신설 의대 법안…목포의대 특별법 발의

민주당 김원이 의원 "정원 100명 내외 목포의대 신설•학생 중 일부는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당에서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신설 법안이 봇물 터질 듯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1일 목포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

전의교협도 긴급총회 통해 '18일 의협 집단휴진 적극 동참' 결정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막고 한국 의료 미래 위해 고심 끝에 결정…병원장들 환자 피해 최소화 위해 협조 부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12일 오후 7시 긴급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18일 휴진과 더불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적인 외래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과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응급 및 중증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장들도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오는 17일과 27일 각각 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들이

전국 지자체,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6월 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

신고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지자체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진료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18일 일시에 진료를 멈출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18일 당일 환자 잔료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휴진여부를 6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과 지자체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개원의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당일인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집단휴진

복귀 전공의 어제보다 11명 줄어…정부, 오늘 긴급 수련병원 비대면 간담회 개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이후 1036명으로 늘었던 복귀 전공의 1025명으로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 등 투쟁 분위기는 열이 오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전체 1만 3756명의 7.5%인 102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 복귀자는 조금씩 늘어 10일에는 103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병원 교수들까지 휴진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자 수가 하루만에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청에도 속에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또한 지연되고 있다. 레지던트 1만 50

이준석 의원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탈출 시작…서울대 자퇴생 3배 증가"

1학년 자퇴생 2019년 97명→2024년 290명…이공계 핵심 학과가 과반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실제 서울대학교 1학년 자퇴생 수가 2019년 97명에서 올해 290명으로 3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자퇴생 수는 2019년 193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1학년 자퇴생 비율이 50.3%에서 79.2%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1학년 자퇴생 수는 97명에서 29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1학년 자퇴생 중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 핵심 학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대는 이 의원실을 통해 학생들의 자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전공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복수·부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등 학사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실패와 입시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22대 국회 복지위원장 선출 박주민 의원…의료계와 '악연' 재조명

2020년 "파업 나선 전공의들 자기 이익 먼저 챙긴다는 낙인이 찍힐 것" 발언…의사면허취소법·문신사법 직접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박 의원과 의료계의 관계를 굳이 따져보면 선연 보단 악연에 가깝다. 의사면허 취소법을 직접 발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등 주장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엔 "파업을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의료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우선 그는 2020년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을 발의해 의료계 내 지탄을 받았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문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굴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떼이기고 한다"며 "제도와 산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상 등의 문제로 법안 통과를 줄곧 반대해오고 있다. 같은 해 박주민

집단 유급 위기에 국립대 교수들 목소리…"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정원 재조정 필요"

휴학 승인해 교육 환경 개선하고 학생 경제적 피해 보상해야…학사운영 파행 막을 종합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교육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거국연은 "증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거국연은 2월부터 3개월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사실상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국연은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