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판단만 남았다...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이 적기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 탄핵 심판 절차: 형사소송법 준용, 공개 변론 진행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정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젊은 의사로서 내가 최안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의협회장 후보 지지자 칼럼] 기호 5번 최안나 후보 지지자, 김찬규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김찬규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 시절부터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전공의까지, 거대한 의료계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온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다. 사실 별로 길지도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생존사슬의 한복판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몇가닥 있다. 그중 하나는, 의료계 내의 ‘평판주의’가 갖는 한계이다. 의료계에서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학습과 수련은 도제식으로 전수되며 일은 사람끼리 살을 맞대가며 한다. 전산화되고 표준화된 인격체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부대끼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기 전에 이미 겪어본 사람의 평가를 듣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손을 잡아도 될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상에 기대어 남을 판단하는것은 과연 옳지는 않았다. 의정갈등이 악화되고 사직서가 수리될 즈음 나는 이전과 다른 의사가 돼 있었다. 분명 수업시간에 배웠을 텐데도 부끄럽지

의대 증원 정책 동력 상실...국무총리·교육부는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중단을 허용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의료계의 거세진 '원점 재검토' 주장...각 의대의 자율적인 학사 일정 개정 필요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메디게이트뉴스]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의료인을 겨눴던 처단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 셈이다.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의료계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다.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를 13일까지 진행했다.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면 수시모집 규모는 전국 의대 39곳의 모집인원 총 4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대생과 교수단체, 학장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연일 신입생

의료계를 바르게 이끌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인물, 주수호

[의협회장 후보 지지자 칼럼]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정하균 전 국회의원(18대) 정하균 전 국회의원(18대)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29살 때인 1985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게 된 정하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대한민국은 힘겨운 나라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수호 선생을 처음 만난 장소도 바로 국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주수호 선생이 대한의사협회장으로 2008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의협 및 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집행 내역에 문제를 삼으며, 주수호 당시 회장에게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치협 및 한의협 회장은 엉거주춤

한심한 계엄령, '처단'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만의 계엄령이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만에 해제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한심한 계엄령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포고문에 포함된 내용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의료대란에 대해서 다룬 포고문 5항 때문이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사를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본따 만든 4항까지의 내용에 비해 어색하고 뜬금없다. 민주당을 겨냥해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표면적 명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갑자기 ‘

"여의정협의체 좌초 후 여당의 플랜B...2025년은 그대로, 2026년 협의, 2027년 증원 총량제 꼼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11월 11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전경.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가 20여일 만에 좌초됐다. '여의정 협의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은커녕, 의료계의 분노만 키우고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 야당의 처음 목표는 2025년 의대입시를 진행시키면서 의료계 내부의 친정부측 인사들이라도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여의정 협의체는 처음부터 의미조차 없던 협의체로 보여주식 정치적인 쇼를 통해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2025년 원점 재검토라는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일관된 입장만 고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중재 역할은 커녕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야당은 협의체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와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절대 안 된다...현재 의대 40개도 너무 많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자료=박인숙 전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 각 의대 교수 수를 보면 많은 대학은 1000명이 넘고 가장 적은 대학은 150여명 정도로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 대학별 학생 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교수 수의 차이가 이리 크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대 교수 수를 보면 하버드의대 1만명 이상, 다른 의대들은 2000~5000명이다. 우리나라 40개 의대 교수 수를 모두 합한 숫자가 하버드의대 한개의 교수 수와 비슷하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빙자해서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며 희망고문을 시키며 표를 구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수십년간 마구 남발하는 의대신설 법안을 막아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신설 의대의 정원을 어찌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가 의대와 어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 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존재감 없이 들러리 선 의료계 대표, 참여 이유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여했다.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여야의정협의체가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의료계는 "수시에서 중복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등급에 미달해 채워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미충원 인원을 정시 정원으로 넘기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200~300%로 제한해 추가합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기존 정원보다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즉,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선발 권한도 대학에 자율성을 달라고 했다. 정부 입장은 예비합격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숫자가 정해져 있는 데다, 모집요강에 이미 '이월'이 명시돼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미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수능 시험까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대란은 총액계약제 대란의 전초전이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00년 여름 의약분업이 강행되고 이듬해인 2001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그리고 8년 후인 2009년에 그 2배를 돌파했고, 또 그로부터 9년 후인 2018년에는 4배를 돌파했다. 대략 10년이 채 안되는 주기로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2배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왔고, 드디어 2022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의료비 증가폭은 대단히 가파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의사국가고시에는 한국의 의료비 증가추세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 방법은 무엇이냐는 문항도 출제됐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총액계약제'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늘어나는 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향후 10년내지 20년 이내에 총액계약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장

법과 원칙을 어긴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나

[칼럼]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전자기학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겨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는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2세에 제본소에 들어가 일해야만 했다. 나중에 저명한 학자로 인정받은 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화를 전했다. 어릴 때 동네 친구 중에서 부유한 집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조금 이상한 모자를 쓰고 와서 ‘요술 모자’라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그 모자를 쓰고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른 뒤, 한 바퀴 돌면 다 공짜라는 것이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과자 가게에 들어가서 사탕이나 과자를 골랐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돌자 점원이 공손하게 포장해서 내주었다. 이렇게 두어 곳을 다녀오자 패러데이는 모자를 빌려서 다른 가게로 들어가서 과자를 잔뜩 집은 뒤 한 바퀴 돌고 나오려고 했다. 그 때 주인이 큰 소리를 질러서 그만 과자도 내던진 채 도망치고 말았다고 한다. 이제 임기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