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의 불빛이 꺼지고 있다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돌려막기'를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전북 익산의 홍성각 원장님으로부터 카톡 한 통을 받았다. "김재연 원장이 기자를 보냈더구만.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세미나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늙어가는 산부인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안타깝고만." 홍성각 원장님의 카톡 한 줄에 부치는 답신으로 글을 쓴다. "나 없으면 60대가 매일 당직… 의사인 딸도 분만은 절대 안 맡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 일흔을 넘긴 지금도 한 달에 스무 건이 넘는 분만을 직접 맡고 계신 노(老)의사의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시대 지역의료의 모든 비극이 압축돼 있었다. 원장님의 말씀이 옳다. 언론은 늘 '늙어가는 산부인과'라는 서정적 프레임에 머문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노(老)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다. 홍 원장님이 붓을 놓으시는 그날, 익산의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용하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개혁이 조용하니 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한 문장에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 실패의 원인이 압축돼 있다. 지금의 정적은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이탈이 완료된 자리의 침묵이다. 떠날 사람은 이미 떠났고, 지원할 사람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남은 사람은 항의할 여력조차 없다. 소음의 부재를 성과로 읽는 순간 진단은 출발점에서 어긋난다. 정책의 성패는 갈등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 지표로 측정돼야 한다. 분만 취급 기관 수,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 야간 진료가 가능한 기관 수. 이 수치들이 개선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조용한가를 물을 일이 아니다. 숫자를 보자.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103명이 지원해 충원율 17.4%에 그쳤다.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도 40.3% 줄어든 수치다. 전국

의료사고의 '각자도생'을 넘어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대한병원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이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 던지는 시사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독자적인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2027년 5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고액화되는 의료배상 리스크로부터 회원 병원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복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심지어 의료계가 자신들의 '방어벽'을 하나 더 쌓으려는 이익 집단 관점의 행보가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생태계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대한병원협회의 독자 공제조합 추진은 지극히 타당하며, 오히려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에 가깝다. 왜 그런지 세 가지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의원과 병원의 '위험 구조 차이'가 부른 필연적

의사 통제만으로는 '24·7·365' 상시의료체계를 만들 수 없다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4. 7. 365.’ 복권 당첨 번호가 아니다. 의료 분야에서 우리보다 공공성과 전문직업성이 훨씬 발달하고 강한 나라에서 의사 단체가 자발적으로 내걸었던 구호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상시체계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자는 구호로 사용됐다. 정부가 요구한 것도,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도 아닌, 의사 단체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제안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의 시민 패널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지역 의사들이 함께 당직에 참여하고 나누는 ‘공동 당직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프랑스는 의료 상시 제공 체계의 개념을 ‘Permanence des soins(PDS)’로 표기한다. 사전적으로 번역하자면 ‘진료의 연속성’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연속성’의 일반적 의미와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 PDS는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마지막 영웅’의 소멸과 소아 의료의 붕괴

-의대 동기 이병국 교수를 생각하며 사진=SBS 유튜브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TV 뉴스를 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0시간 연속 근무와 365일 24시간 대기(온콜)라는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며 인터뷰를 하던 의사, 필자의 의대 동기 이병국 교수였다. 목 보호대를 댄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2000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의대 동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잠긴 친구를 위해 앞장서서 부고장을 돌리고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청년이 바로 이병국이었다. 의대를 졸업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남다른 책임감과 따뜻함이 아픈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다. 26년이 지난 지금, 그는 붕괴해 가는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다. 격무를 마친 후에도 의대 강의를 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을 끝으로 뉴

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한의사 제도가 필요한가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고발되고도 불입건,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를 단순히 개별 사건의 수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뿌리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한의사·약사 간 한약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까지 이어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계를 달래기 위해 부처 내에 한의약정책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이 구조가 지금의 문제를 낳고 있다. 국장급 조직은 단순한 실무 부서가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이 관장하는 정식 정책 라인이다. 그런데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특정 직역의 보호와 지원에 맞춰져 있다면, 해당 부서가 국민 건강과 과학적 근거, 현대의학적 기준을 중심에 두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결과다. 한의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혈액검사 장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소아심장수술, 전국 6~7개 병원에 집중해야 한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심장수술은 많아야 6~7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소아심장병을 수술하는 병원이 전국 수십군데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몇 안 되는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마취과, 소아중환자전문의 등 세부전문의들이 한 병원에 여럿이 함께 근무하면 역할분담과 협업도 가능하게 돼 치료성적도 좋아지고 연구도 가능해진다. 번아웃도 적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28명의 소아심장수술 전문의와 백여명의 소아심장전문의들이 80개가 넘는 전국의 대학병원들에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6~7개 병원으로 전문인력이 모여야 한다. 현재 소아심장수술하는 병원이 10여곳에 불과하다. 이런 세부전문의가 병원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가 사퇴해 신생아중환자실을 문 닫는 일이 벌어진다. 소아중환자실의 사정도 이와 똑같다. 소아중환자실의 업무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300인,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열린 의료힉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착한 정권’을 표방했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이른바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지하여 ‘원전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도 단언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고, 2019년부터 다시 원전 발전을 늘려 전력 구입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조하게 된다. 2017년 당시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여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후속으로 선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의

의료분쟁제도개선안, 법조계의 '사후적 잣대'를 넘어 분만실에 '형사 필터링' 방패를 허용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이미 무너졌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수년째 바닥을 치고, 지방의 분만실들은 하나둘 간판을 내리고 있다. 청년 의사들이 분만실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도 환자의 악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와 '보험제도 협의체'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깊은 우려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의 위탁을 받아 대형 법무법인들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시각은 여전히 추상적인 사후적 법잣대에 갇혀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진행하는 '의료사고 설명의무 연구'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은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등은 현장의 긴박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묻고 싶다. 1분 1초를 다투는 분만실의 사투 속에서 시

자생한방병원 수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정상화의 출발점 돼야

공장형 한약처방 의혹과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자생한방병원 [메디게이트뉴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환자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아직 의혹 단계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의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 하나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의학은 본래 환자 개인의 증상, 체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하는 개별성과 맞춤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한약 역시 환자별 진찰과 진단, 처방 근거가 명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