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전에…한의대 입학생 규모 축소하고 부실 한의대 엄격한 평가인증부터

정부, 한방 국민 수요 줄어드는 것 인식하고 한방 우호 정책 남발 중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뢰성이 검증된 수준 높은 의료에 대한 고차원적 수요는 인간이 지니는 최고의 본능에서 원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료의학’ 방식의 질 낮은 하향 규격화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분야는 관제 통제 방식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부 차원의 배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동일선 상에서 당당히 서로 어깨를 겨루며 경쟁관계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근거중심(Evidence based)의 신 의료기술 인정에는 까다롭고 인색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수천억 원대 한방 추나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국민의 보험료로 채워지는 건보 곳간에 화수분과 같은 요술램프 기능이 없다면 건보재정은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부 배려에 힘입

[의협에 바란다] 무조건 막고 반대만 해온 의협, 의료제도 제안하고 설득해야

회원이 주인인 의협, 일하는 의협, 의료계를 하나로 묶는 의협, 강한 의협을 위해 정진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

인보사 사태, 사이언스는 의심의 문화가 바탕이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이번에 필자가 출간한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 서문을 196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고, 여러 대중적 저작물들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에 힘쓴 파인만 박사(Dr. Richard Feynman)의 촌철 명언으로 시작했다. "Religion is a culture of faith; science is a culture of doubt." 종교는 믿음이란 문화가 바탕이고 과학은 의심이란 문화가 바탕이다. 나의 일상은 대학을 생화학과로 들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와 과학 모두가 나의 바탕이 됐다. 물론 설명이나 데이터가 의심이 들 때는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주가 되지만, 종교의 문화처럼 나는 과학도 의심에 앞서 먼저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한다. 나의 가설에 대한 자기 믿음과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그 위에 덧입혀진 올바른 비판은 큰 힘이 된다. 그러나 규제는 또다른 영역이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철저히

일본 ‘헬스케어 산업 액션플랜(action plan) 2019’, 창업 활성화·건강정보 상업화 나선다

경제산업성 산하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협의회 발족, "건강예방은 복지가 아닌 산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러니스트] 일본이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헬스케어 산업 액션플랜(action plan) 2019’이다. 지난 12일 공개된 이 액션플랜에는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테스크포스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협의회’가 플랜을 짰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2019년은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란 ‘건강유지 및 증진, 피간병 상황으로의 이행 예방 및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라고 정의되는데, 한마디로 ‘건강예방 산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헬스케어 산업 액션플랜, 건강 데이터 비즈니스 육성 ‘헬스케어 산업 액션플랜’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헬스케어 산업에 신규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개개인의

[의협에 바란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간호사 단독법·의료일원화 반드시 막아야

통합의 정치·큰 정치로 의료계 하나로 모으고 중소 병의원 제대로 평가받게 만들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

시대에 역행하는 전공의 수급 정책

대형병원 수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책정은 문제, 고용 가능 여부로 정원 산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에 대한 TO 즉, 인력 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공의 적정 인원 산정을 위한 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정책 또는 의료자원 담당 부서 몇 명의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 관한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2~3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보직이동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서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전문의 인력 추계 업무를 해당 전문 학회에 의뢰하게 되는데, 학회 역시 급변하는 의료수요와 질병 변화의 패턴 등에 기반한 근거 중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 분석 없이 과거부터 흘러온 방식대로 소위 역사적 산정(historical a

[의협에 바란다] 급변하는 의료 정책, 의협 회원들에게 진실된 회무만이 답이다.

투쟁 외치지만 협상으로 다 내주는 상황, 집행부 회무 바로잡고 정부 정책에 제동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

[의협에 바란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소수 의사단체 패권주의에 짓밟힌 젊은 의사들의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 발 더 전진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료계가 되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

헌재 판결 이후에도 낙태죄 개정안에 '의사 처벌' 포함?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담은 '위기임신 보호 특별법' 추진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 시술을 함으로써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산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전문성을 존중해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만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낙태의 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개정안, 다시 의사 처벌 조항 포함…헌재 판결에 위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 의료의 위험 요소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매번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 문제의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까지 OECD통계나 전문가 권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우리나라 의료문제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2) 의료이원화 (3) 의료영리화 (4) 의료인력 부족 (5) 공공의료 부족 (6) 의료전달체계 파괴 (7) 응급의료/중증환자 시설 부족 (8) 급속한 고령화 (9) 빠른 의료비 증가 (10) 높은 본인부담금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곤 하는데,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