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최악인데…복지 혜택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는 앞날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복지부 예산을 살펴봤다. 2019년도 예산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8년 예산(63조 2000억원) 대비 14.6%(9조 2204억원↑) 증가한 72조 3758억원이다. 이 중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 574억원↑) 증가한 44조 7120억원, 기금은 2018년 대비 8.5%(2조 1630억원↑) 증가한 27조 6638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개년간 비교해보면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2% 늘었고 보건분야는 11.6%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수입은 2016년 한해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국세수입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

동물 질환 모델은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있다. 가요, 록(Rock) 또는 클래식 등 선호하는 음악이 다르더라도 음악을 들으면 뇌 호르몬 분비 때문에 기분 좋게 활력을 불러줄 뿐 아니라 같이 듣는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연구자들에게 임상 전 동물 모델에서의 약효 실험은 병리학적 연구와 기전 연구에 꼭 필요하고, 또한 신약개발자들에게도 치료제 개발 연구와 임상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에 해당된다. 재밌게도 사람들이 각자 서로 다른 음악의 장르를 선호하듯이, 전임상 실험동물 모델의 선택도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연구자의 이전 학업과 커리어 경로, 그리고 연구방향 선호도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모델이 가장 잘 그 질병을 대변한다고 고집한다. 사람에게 투여할 약의 약효와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에서의 실험결과가 선행돼야 한다. 유전자와 이를 발현하는 단백질의 서열과

단기 투자시 꼭 지켜야할 원칙 ‘손절매’

[칼럼] 오인석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커뮤니티케어에 방문진료 포함, 의료계가 미리 고민해봐야 할 것들

[특별기고] 김기범 내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건과 의료,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이 계획에 의사,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하고 간호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 방문진료 개념을 ‘왕진’과 ‘재택환자 방문진료’로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왕진’은 병원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진료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비연속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다. ‘재택환자 방문진료’는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환자나 요양원 등에 있는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방문 진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실시간 전화 상담 늘어날 것 먼저 ‘재

의료 복지와 최고의 진료…"환자들도 의료비 부담 고민하고 인내해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누구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에 대해 아무도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최고의 진료란 무엇인가. 내가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의료자원을 언제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오진도 없어야 하고 의료사고도 없이 최선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감기같이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라도 나면 응급실에서 언제나 모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처치와 수술을 적시에 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의료 인력과 의료자원이 평소에는 멀쩡한 나를 위해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엔 지체 없이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줘야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비가 비싸져도 안 된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배상을 해 줘야한다. 이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진료 환경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인 경력 거짓·과장광고와 체험단 선별 게재 등은 의료법 위반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실에서 의료광고가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보면 의료광고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제56조에서 거짓,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등 일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를 받도록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만약 의료인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나 공표, 정정광고와 같은 명령을 받거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금지되는 의료광고 중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대법원에서는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한번쯤은 마주칠 불법적인 요소들을 막기 위한 제언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의료 분쟁과 소송의 시대이다.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국민감정에 영합한 국가의 규제나 감독은 강화되고 법원도 이런 경향에 동조하듯이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책임을 점점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리 처방은 불법이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교부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은 현행의료법상 불법이다. 대리 처방이 적발되면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유권해석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한다고 하고 대리처방의 경우 진료비의 50%로 산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이다. 현재 법사위 심의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신약개발, 시작이 반이라지만 끝이 전부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7일,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의 임상1상 시험을 승인했다. 그보다 이전인 지난 8월 24일 JW중외제약은 JW1601을 피부질환에 특화된 제약사 레오파마(Leo Pharma)에 기술 이전하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에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억 200만 달러(약 4500억 원)이다. JW중외제약은 레오파마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700만 달러(약 190억 원)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 등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3억 8500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받고, 순매출액에 따라 최대 두 자리 수 비율의 로열티도 받는다. JW1601은 경구용 히스타민4 수용체(H4R, histamine H4 receptor) 길항제(antagonist)로 임상 전, 전임상단계의 신약후보물질이 기술 이전됐기에 의미가 크다. 이 물질은 H4R 수용체에 선택적

"수명의 유전력은 7%" 최대 규모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칼럼]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이사 사진: 픽사베이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가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ancestry.com' 데이터를 활용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력(heritability)을 연구한 결과가 제네틱스(GENETICS) 저널에 실렸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비영리 연구소가 아닌 앤서스트리(ancestry.com)과 칼리코(Calico Life Sciences)라는 영리 회사에 소속된 연구소 연구진들이었다. 앤서스트리는 1983년에 설립돼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족보(가계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13년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인 AncestryDNA 서비스를 시작해, 2006년부터 12년간 서비스한 23앤드미(23andMe)의 500만 명보다 2배가 넘는 10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전자 검사 회사이기도 하다. 연구를 함께 진행한 칼리코는 구글이 노화 방지 및 수

의사는 죄인이 아니다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병마와 씨름하는 환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이와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글을 시작합니다.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라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어 글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전공의 등 의사 3명 구속 사건 최근 경기도 모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2명의 전문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명의 당시 전공의(가정의학과)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여러 기사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모든 병원 응급실의 의료진은 좀처럼 최종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 응급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초기 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곳이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환자 생명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권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돼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응급실은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