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환자 신뢰만 깨트려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②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③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환자 신뢰만 깨트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07년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처방에 대해 약사가 의사에게 질의할 경우, 즉시 응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수술실 CCTV설치, 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칼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②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수년에 걸쳐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추행,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각종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를 겪고 기타 불미스런 일

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칼럼] 최석채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이사장·원광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큰 기쁨을 주는 것 중 하나는 먹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은 다음 그 노폐물을 원활이 내보낼 수 있을 때 우리 몸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속 쓰림과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 기준: 제약회사, 의료기관, 의사·약사, 환자 등의 이상사례 보고 필요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준비,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4]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이 있고, 2020년 12월 30일 칼럼으로 게재한 바 있다.(참고문헌 1) 이번에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의 시판 후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해(risk)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2) 의약품 허가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정보는 일부 환자와 짧은 투여기간으로 제한되므로 시판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성 정보수집과 이득-위험 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임상시험 업무의 기준이 GCP(Good Clinical Practice)라면 약물감시 업무의 기준은 GVP(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인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이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메디게이트뉴스] 하이데거의 ‘이정표’ 중에 “올바름을 내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태도의 열린 자세라면 태도의 열린 자세는 자유에 근거하고, 자유는 단순히 인간의 속성이 아닌 인간을 비로소 인간이게끔 하는 본질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인류의 절대 명제 앞에서 자유라는 정의를 내릴 때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인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사…비윤리적·반인권적 법안 제정은 국민 생명 위협할 뿐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다수를 앞세운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23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무력화하고 의사를 감시·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국민보다 인권과 헌법에 관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할 국회가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일 뿐이다. 국회는 다수 법 전문가들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문제 지적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관한 의사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급급해 도리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르는 법

[칼럼]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것앤푸드헬스케어 CMO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프로바이오틱스 전성시대이다. 그래서 최근 진료실에서는 환자들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문제는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약물에 주로 관심을 가지다보니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어두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여전히 건강식품이라는 모호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될 수록 미디어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그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불명확한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형국이다. 서구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규제부터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까지 여러 단계에서의 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가인

美네바다주에서 원격진료 경험해보니…원격진료 선행조건은 정확한 처방약 배달서비스

[칼럼] 민두재 고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필자(민두재 고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방문교수로 미국 네바다 주립대의 국책사업인 telehealth(원격진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선 다양한 형태의 원격진료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통이 불편한 네바다 지역에 화상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보험체계는 크게 민간보험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인 메디케어로 돼있다. 상대적으로 민간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이 주인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네바다 주는 미국 의료 분야에서도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네바다 주의 원격진료는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그룹의 옵텀(Optum)이라는 민간 의료기업을 통해 2014년에 시작됐다. 2018년에 5000명이었던 원격진료 환자수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에는 5만명 이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환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정확히 표현하면 약물이상반응)의 위험이 있는데 이 부작용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환자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 환자, 판매 제약회사, 처방 의사 및 조제 약사 사이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환자·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를 설명한다.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입원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참고문헌 1) 2014년 3월 본 제도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피해구제 범위, 급여 절차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가뜩이나 외과계 의사 부족한데…수술실 CCTV 의무화되면 수술과 기피 현상 악화할 것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모로 기형적이다.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의료 자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구호만 가득한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는 '엄지척'이지만 뒤에서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의료현장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공공의 의무를 강요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민간의 영역인 의료 부분은 위축되기 쉽다는 것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과들은 고된 노동과 낮은 수가, 잦은 소송과 수억대의 배상금 및 형사고발과 구속 등으로 해마다 지원하려는 수련의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언론에 가끔 나오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입법 등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